Posted on 2018. 04. 19.


박용진 국회의원, “재벌개혁 완수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 다할 것”

박용진 국회의원이 삼성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이건희 총수 일가를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 의혹이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삼성을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삼성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고리가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삼성 맞춤형 특혜, 이건희 주문형 특혜라 불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름 아닌 금융 당국과 금융 관료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난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의 모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후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진짜 부끄럽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황제특혜 조항을 지키려는 금융당국도 반성해야 하고, 보수야당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보험업감독규정 황제 특혜는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재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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