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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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10일 개회한 제27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붉어진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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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홍국표 의원은 “2003년 정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등을 위해 폐비닐을 재활용한 고형연료(SRF)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SRF도입을 통해 폐비닐 재활용은 2003년 1,732t에서 2015년 18만8,653t으로 약 108배가 증가했다. 문제는 과거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도입했던 고형연료(SRF) 기준강화로 가정집 폐비닐이 활용될 수 없게됐고, 이로 인해 재활용업체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수거를 거부하며 나아가 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용기로 까지 확대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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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의원은 “중국이 지난해 7월 WTO에 종이, 플라스틱 등 24종의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로 인해 재활용처리정책의 변화로 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예견된 혼란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우리 도봉구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급증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은 어떠한 대책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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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활용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1회용봉투를 줄이기 위해 어떤 행정을 했는지’, ‘재활용쓰레기에 관련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이 같은 노력과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긴박한 사태가 와도 대책과 강구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얼굴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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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은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 과다 사용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며 사용억제를 위해 소비문화 개선홍보와 과태료 등을 통해 일회용품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구청장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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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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