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으로 재임한 민선 5, 6기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영배 구청장의 일성은 “성북의 혁신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첫째 성북형 상생 아파트 공동체 ‘동행(同幸)’ 확산입니다. 두 번째,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으뜸정책으로 전국 최초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宿’입니다”라고 강조한다.

첫째, ‘동행’은 성북에서 최초로 시행한 상생 아파트 공동체로서 마을 민주주의 회복과 반목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주도로 전기료를 절감하고, 경비원 임금 인상 및 고용 보장하기 위해 성북구가 행정적 실천을 한 사업입니다. 관내 59개 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전기료를 절감했으며, 이 잉여금으로 경비원들의 고용안정과 휴게시설 정비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에서 확산되어 아파트 용역 계약 시 ‘갑을(甲乙)계약서’를 ‘동행(同幸)계약서’로 전환하고, 성북구에서도 위·수탁 계약 및 업무협약, 근로계약 등에 동행계약서 전면 추진으로 성북형 상생 공동체 문화를 행정 전반에 확산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행”사례는 지방정부의 모범정책으로 평가 받아 ‘다산목민대상 본상’과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하여 ‘함께 행복한 동행(同幸)’사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도전宿’은 2016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문제해소분야에서 최우상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국토교통부가 도전宿을 벤치마킹하여 공동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되기도 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과 행정자치부에서 수여하는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제 7명의 청년 창업자가 입주완료(2014년 ~ 2017년)하여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0호점까지 공급 계획입니다. 청년 기업인이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성북구가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셋째, 생활임금제도를 실천한 일입니다. 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임금’ 정책으로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幸)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관내 대학인 한성대·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해 전국 최초 민간부분으로 생활임금제 확산했습니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시급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성북구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개 자치구에서 도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5.10월)했을 뿐 아니라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관내 의료기관(병원급) 업무협의 추진(2016.6월) 중입니다. 또한 대만중화경제연구원 및 국립대만대학교에서도 생활임금 지자체 도입 관련 방문(2016.8월)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북구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모범정책을 선도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아동친화도시에서 저출산 극복 선도지자체 선정까지 지방정부 모범정책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유니세프로부터 대한민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그간의 축적된 정책의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성북구가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2015.9월)되었습니다.

지방정부와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통합적 돌봄 체계인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구축한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무총리실의 사회보장위원회가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전달체계를 결합하고,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플래너를 도입하는 노력 등으로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이로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성북구를 만드는 데 또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생각합니다. 그 결과 2016년,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마을복지 전국 최우수구’ 수상했고, 아동친화도시로써 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로 평가받아 ‘뉴-베이비 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민들의 협조와 전략적 기반과 인프라 기능을 벨트화하여 저출산 아동정책의 정책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8년 동안 구청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첫째, 주민으로부터 시작된 동행계약서로 마을 민주주의의 원동력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동행계약서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경비·미화 노동자와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이 행정의 변화로 이어졌고, 다른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민청구조례보다 한걸음 진전된 민·관 협치 라는 결과물이라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넘어 공존하는 성북의 상생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을 통해 상호신뢰회복, 마을민주주의의 원동력, 공동체 의식 복원이란 가치가 살아나고 있음을 목격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행(同幸)의 사회적 담론 확산을 바랍니다. 성북구가 추진하는 ‘동행(同幸) 정책’에 대해 일종의 선언적 한계를 짚는 이들이 많지만 내면에 형성된 자기규제가 자신과 구성원의 행동과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의 의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도록 이론적 기틀 정립 필요합니다. ‘동행’의 확산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주민 스스로 갈등을 극복하여 마을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원동력을 확보하고 동행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새로운 동행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발굴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마련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 구청장으로서 재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률적인 정책 시행을 강요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 시행은 다양성 무시, 획일적 재단 등 ‘독재’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하루 빨리 지방분권화가 복지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곳에 정착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과 중국까지 개헌을 통해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했습니다. 세계 주요국가 대상 헌법상 지방분권화 평가에서 독일(96) > 이탈리아(81) > 스페인(75) > 대만(72) … 일본(35) > 한국(28)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개발 국가’ 노선을 통해 고속성장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시대입니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자원이 빈약한 지방정부는 무력합니다.

21세기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풀뿌리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등치되며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풀뿌리 운동은 기성의 정치와 다른 정치 · 생활과 연계된 변화 추구합니다. 1960년대 이후의 주민운동, 빈민운동 등이 풀뿌리 운동의 뿌리이고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에는 제도정치와 접목을 모색하는 시도로 확대되어 주민자치운동, 도서관운동, 학교급식운동, 참여예산운동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풀뿌리 운동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의식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주체 형성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주민의 공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지역’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적 약자가 참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때의 참여는 투표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공동체 문제에 대한 공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네 안에 국가 있다’를 통해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지나 시민의 시대가 되어야 하며 삶의 터전인 마을과 동네의 생활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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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무관심과 낮은 정치참여, 관료 조직에 의한 획일적 통제 등 국가 차원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부각될수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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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시대, 국가의 시대, 권력정치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시민의 시대, 마을의 시대, 생활정치의 시대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이 시민 생활 개선중심으로 수립되고 현지성이 강한 기초정부·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져야 합니다. 시민의 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ㆍ분권을 이루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닌 대등-협력 관계로 관계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권한의 시원은 기초지방정부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가장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한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상향적(bottom-up) 권한 배분방식으로 바꾸고 국가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은 과감히 지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성북구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면서 육아의 부담을 분담해 줄 주체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면서 젊은이들은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을 기회도 사라졌고 헬조선, 흙수저 현실에서 결혼·출산을 포기한 젊은 층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낮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 뿐 아니라 국가재정, 국방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는 인구소멸국가 1호로 대한민국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1970년대부터 출산과 양육이 국민의 행복’이라는 전제 하에 출산문제 접근 국가의 존재가치를 국민의 행복에 두고 정책적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저출산은 사회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줘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김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하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북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가 하나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개인과 지방정부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 모델 삶의 질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행복이며 바람이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는 2018년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종인 ‘아동친화도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 8년간 함께한 성북구민과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주세요.

먼저 지난 8년 동안 더불어 잘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한 한 젊은 구청장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성북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해준 성북구청 직원들과 각 직능단체 회원님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하다는 말씀전합니다. 창구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동행’ ‘도전宿’ 생활임금제와 같은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고생한 직원들 덕분에 무사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퇴임하면 성북에 정착하여 시민으로 살면서 구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삶에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