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원구성 난항, 중앙정치 답습으로 구민들 피해 우려
민주당 “의회에서 대화로 해결하자” 한국당 “의논 없는 일방 독주 협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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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제8대 성북구의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의회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대화하자”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적 독주에는 협력할 수 없다”로 양분되어 대립 중이다. 지난 7월 9일 임시회의가 시작되었으나 10일이 지나도록 제자리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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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빠른 원(院)구성을 위해 “의장,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1석을 한국당에 배분하기로 내부적인 의논을 거쳐 한국당 원내대표인 박학동의원과 만나 협의를 했으나 한국당에서 상임위 1석을 요구하며 의회를 보이콧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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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서는 “다수의 힘을 믿고 상임위 구성과 8대 의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민주당의 독주에 소수로서 의회 불참이라는 방법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 1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세울 가능성이 있어 협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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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의 이러한 싸움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현상이다. 중앙정치에서 봐 왔던 것들이다. 민의를 대변한다고 포장하고, 자신들의 명분싸움에 구정은 마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큰집이다. 지금은 넓은 아량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당 구의원들이 주장하는 독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다음 행보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당 구의원들이 의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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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구의원들도 의회로 보내준 구민들의 뜻을 가슴깊이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이끌어 나가는 정치다. 이것만은 인정하고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나서 협상하고, 요구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 나만이 옳다고 믿는 오류를 벗어 날 수 있다. 구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할 때 구민들은 응원한다. 지금과 같이 중앙정치를 답습하는 몽니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촛불혁명을 보았다. 가진 자의 독선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 집행부의 횡포는 후에 표라는 보복으로 돌아온다. 지방의회가 시끄럽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지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통이 과정이길 간절하게 바란다. 이번기회에 성북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지만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합리적인 국회 방식을 성북구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의 과정이 구민을 위하는 산전진통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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