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8. 16.
성북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 백승재·이소영 이사장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성북 만들기” 스타트
(시사프리신문=김면수·김영국 기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초 고령화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 관심사고 국가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은 개인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건강은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성북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설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의료법인이 백승재·이소영 이사장이 추진 중인 “성북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병원 사업하면 일반인들 인식 속에서 의료전문가 집단의 고유 영역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2012년 의료협동조합 개별법이 통과하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의료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지금까지는 대형병원들이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 위주의 투자를 하면서 막대한 병원비 지출이 되었고, 이는 대형병원의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병상이 나지 않으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입원이 가능할 정도였다. 그렇다보니 질병예방과 건강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 의원, 중소병원, 지방병원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중소병원은 이렇듯 초대형 병원에 의한 독점 체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의료사업에서 경쟁과 독점은 국민의 건강 지킴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존의 의료법인들도 법적으로는 비영리를 표방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남겨 시설과 종사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형태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조직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이다.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의료조사자나 시설투자 보다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성북에서 백승재·이소영 이사장이 추진 중인 의료복지협동조합도 그중의 하나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와 함께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의료복지협동조합을 발진시켰다.
의료사협은 우리가 상상으로만 꿈꿔 왔던 병원사업을 지역주민들과 의료인이 함께 운영하면서, 다양한 보건예방활동, 건강증진활동, 조합원들의 소모임과 같은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백 이사장은 말한다. 성북의료사협은 “성북구 주민들이 건강할 때 즐겁게 생활하고, 아플 때 서로 보살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고민을 이웃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비영리 조직이 바로 성북의료사협”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힘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진료 받는 공공성을 추구하고, 조합원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고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힘주어 말한다.
성북 의료사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500명의 조합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이 모이면 인가조건을 득하게 된다. 성북의료사협은 2016년 7월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동년 12월에는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2017년 7월에는 서울시로부터 “건강 돌봄 리더 양성사업”을 협치 사업으로 수주해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2018년에는 서울시사업의 일환인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성북구 사업으로는 “건강리더 양성사업”을 성북구청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현재 약 130여 명의 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의료사협의 목적과 취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의료협동조합의 의미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의료협동조합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정책적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나 성북구의 경우 마을 공동체 복원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북 의료사협” 제도는 우리나라 보건 의료 분야의 누적된 과제들을 바꿔 나가고, 정체 되어있던 의료 조직의 혁신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 올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