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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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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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 3,257원)이하이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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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일부 복지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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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9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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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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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를 거친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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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그동안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주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19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신청접수를 도울 예정이며,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약 9,500가구(추정치)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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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접수처) 및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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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복지정책과(☎02-2116-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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