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도봉구정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 눈길
‘제281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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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이성희)가 지난 9월4일부터~18일까지 제281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14일 11명의 도봉구의원들은 도봉구정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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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쌍문1,3동 창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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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이 ‘강남·북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해 질문했다. 홍국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8월19일 강남·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동고동락정책을 발표하면서 1조원규모의 균형회복전략 정책구상은 강북지역에 우선적으로 교통·도시계획·주거 등에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 붕괴되고 망가진 골목경제와 지역경제를 주민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복원시키고 강북지역만의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정책구상”이라고 밝히고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서울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여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 놓아할 귀중한 공공자산이다. 도봉구 행정면적 20.8㎢, 그린벨트 지역면적은10.2㎢로 행정구역 대비비율 49.03％다. 구청장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물었다. 또한 “도봉구는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0.033㎢를 신규상업지역지정을 배분받은 상태다. 상업지역 지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8년째 흉물로 남아있는 창동민자역사는 현재 회생절차에 따라 인수 합병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역사위에 임대주택을 증축해 주상복합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현재 용적률 120%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0층 건물로 계획된 창동민자역사 용적률을 40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25층 정도까지 증설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KDI의 타당성조사결과 발표는? △창동역 노점상 사태의 대책과 앞으로 도봉구 노점상 정책 △지난 8월2일 지방공기업 2017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도봉구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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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순 의원(쌍문1,3동 창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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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 의원이 ‘쌍문동 노해로41길 진입로 확장’, ‘둘리뮤지엄 컨텐츠 개발시급’, ‘덕성여대 불법벌목’, ‘도봉구 구민회관(시우회 및 의정회) 무상사용’에 대해 질문했다. ‘쌍문동 노해로41길 진입로 확장’에 대해 “해당 지역은 쌍문1동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도로 중 하나이다. 하지만 뚜렷한 보행로 없이 보행자와 차량들이 교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4번의 회차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인근에 초·중·고교가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통학로 확보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진입로 확장 및 문제 해결을 위해 “노해로 41길 옆 오리마을 식당에서 현재 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집행부는 해당 구유지를 활용한 진입로 확장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 듯” 하다며, “오리마을 입구에서 편의점 경계구간까지 사업 1단계(약 50m) 구간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리뮤지엄 컨텐츠 개발’에 대해 “(재)송석교육문화재단이 도봉구청과의 계약을 통해 둘리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높은 입장료를 책정해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는 콘텐츠 부족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람객들이 줄어드는 이유로 둘리뮤지엄 인근 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며, 둘리뮤지엄 운영 적자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을 물었다. ‘덕성여대 불법벌목’에 대해 “덕성학원 소유 쌍문동 278-4 임야 약 4천평은 비오톱 1등급지로 개발을 불가능하다. 하지만 덕성여대는 해당부지 개발을 위해 10여년 간 불법벌목을 해 왔으며, 이를 통해 비오톱 기준 완화를 시켜 부지를 개발하려고 주민과 집행부 몰래 불법 벌목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원상복구나 조림명령 등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담당 공무원들의 이동으로 불법벌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불법벌목 행위를 근절하지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도봉구 구민회관(시우회 및 의정회) 무상사용’에 대해 “의정회와 시우회 모두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하지만 수년간 무상으로 구민회관 공간을 사용해 오고 있다”며, 이 두 단체가 법적 근거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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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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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공원 정비’에 대해서는 “방학3동 주민센터 건너편 신방학파출소부터 신학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400여미터 길게 조성된 곳인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바로옆 원당샘 공원과 비슷해 헷갈리기도 하고, 관리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의 분위기가 칙칙하여, 야간에 여성 혼자 걷기에는 무섭다는 느낌이 든다”며, 주변과 함꼐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인근 김수영문학관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김수영 공원’을 테마로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문학관을 벗어난 공원에서도 김수영의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감성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독사 방지 대책’에 대해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일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만 우리 피부에는 직접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구만 하더라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가 2011년 682명에서 2014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8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어 2011년 대비 6년 새 163.9%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봉구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6.1%인 55,121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의 수가 11,325명에 이른다. 이는 노인문제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도봉구는 지난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를 먼저 인식하고 독거노인들이 고독감과 불안감으로 고독사하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회복지사, 봉사단체, 지역기업, 주변 이웃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로운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인 고독사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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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숙 의원(창1,4,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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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의원은 ‘창동역 노점 불법점거’, ‘민선7기 구정방향과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 ‘일자리문제에 대한 도봉구 계획’, ‘돌봄노동자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주 일어난 창동역 노점 불법 기습점거에 대한 질문으로 지난 9월 7일, 전노련, 민노련 등 노점연합회원 2,000여명이 창동역 2번 출구 일대를 점령하고 구청과 협의되지 않은 매대 35개를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상생은 법테두리안에서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청장은 노점연합회에서 기습설치한 노점을 철거하고 나면 현장인 창동역에 직접 나가 주민과 노점 양측을 만나 오해가 있다면 밝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의 지혜를 빌려라.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벗어나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으려면 정말 대화와 소통뿐”이라며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민선7기 구정방향과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부서 의견을 수렴 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논의 구성원은 모두 국·과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행정 관리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조직개편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또 “도봉구는 지역여건의 열악함만을 탓하며 다방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구의 2017년과 2018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부문은 고용목표 550명으로 동일하고 공공부문에서 작년 5,462명, 올해는 겨우 199명 늘어난 5,661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목표치이고 서류상에 보이는 숫자일 뿐”이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만이라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유치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일자리창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혀달라고 했다. 끝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원 필요성과 요양보호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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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애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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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애 의원이 ‘미니태양광 설치 및 사용문제’, ‘창동아레나 건립사업 진행상황’, ‘다락원 체육공원 배수문제’,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문제’,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에 대해 질문했다. 조미애 의원은 “미니(베란다형) 태양광사업 장점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베란다형) 설치 후 패널에 먼지가 끼면 발전효율에 영향을 끼치는데, 미세먼지 및 먼지도 많은 이 시점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묻고 낮 시간에 발전된 전기를 소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태양광 효율의 특성상 태양광(신재생) 사업은 장밋빛보다 흉물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하고 미니태양광 사용 후 철거 시 수거된 패널은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인지 물었다. 또 “창동아레나 사업은 2012년 일산에서 포기한 사업을 도봉구에서 가지고 와서 아직도 제자리걸음인데, 우리구로 이 사업을 가져온 이유를 명확히 알고 싶다”고 말하고 “6.13 지방선거 전 아레나사업 진행 부지에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할 것처럼 내부를 철거하더니, 펜스안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펜스안에 있던 게이트볼장 이전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물었다. 이어 “다락원 체육공원 입구 및 주변 배수처리 문제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무료사용 사용시간을 최소 4시간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에 관란 법률’ 제4조 및 제 35조 서울시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자치구 부지확보 이후 서울시 예산 심의로 지원’ 민선7기 예산 지원은 자치구와 매칭 사업인 파크골프장 건립이 ‘2019년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건립계획’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어르신들과 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도봉구가 앞장서야 한다. 중랑천 일대를 포함하여 도봉구 관내에서 부지확보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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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훈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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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훈 의원이 ‘행정조직 개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을 위한 소규모 SOC사업추진 향후 계획’ ,‘신혼부부·청년임대주택 유치에 대한 의지와 계획’, ‘칸막이 행정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추진력 저하 및 책임행정부족’에 대하여 질문했다.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업무전산화에 따른 관리부서 역할 통폐합 및 인력감축,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기획력과 실행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을 물었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을 위한 소규모 SOC사업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 규모의 창3동 희망지사업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31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시 자치구중 12곳이 지원하여 7곳이 선정됐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도봉구는 창3동 1곳이 지원했으나 탈락됐다. 주택이 많은 도봉1동과 방학2동, 쌍문1,2,3동 지역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많은 지역”임을 설명하고 과단위 승격이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도시재생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적합지 검토, 주민력 향상,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준비과정 설계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신혼부부·청년임대주택 유치에 대한 의지와 계획’도 물었으며, 특히 ‘칸막이 행정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추진력 저하 및 책임행정부족’에 대해 구청의 조치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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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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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식 의원이 ‘창동복지센터 신·개축’, ‘창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 질문했다. ‘창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 도봉구의 노인인구는 최근 5년 사이 1만명 이상이 증가하여 지난해 노인인구는 5만3천여 명으로 도봉구 전체인구의 16%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노인인구 비율 13% 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2017년) 도봉구 쌍문1·3동, 창1동∼창5동 지역의 노인인구는 2만4천8백여명으로 최근 5년 사이 5천2백여명이 증가했으며 그 중 창2동의 경우 노인인구는 4천3백여명(노인인구비율 14%)으로 최근 5년 사이 1천여명이 증가하는 등 가장 많은 노인인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2동에는 구립경로당 2곳과 사립경로당 6곳이 있으나 이는 경로당 한 곳당 544명 수준으로 노인인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라며, 창2동 578번지와 608번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복지를 위해 창2동에 구립 경로당의 신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향후 계획을 물었다 ‘창동복지센터 신·개축’에 대해 “창3동 지역의 어르신들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창동노인복지센터는 1981년 준공된 건물로 창3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다가 2004년 노인복지센터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15년 가까이 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협소함,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복지시설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창동노인복지센터의 회원수는 3,000여명, 하루 이용 회원이 3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서비스 확대와 프로그램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창동노인복지센터는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총34개 프로그램 가운데 25개의 프로그램을 강당과 교육실에서 병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장소가 협소하여 참여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때문에 매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강당과 교육실을 여러 프로그램의 용도로 활용하다 보니 기자재들이 쉽게 훼손되는 등 관리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청장은 노인복지센터의 신축계획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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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용 의원(방학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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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의원이 ‘1호선 방학역 하부 굴다리 교통문제’, ‘도봉동 서원아파트∼상계1동 현대아파트 사이 교량설치 사업계획’,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축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1호선 방학역 하부 굴다리 교통문제’에 대해 “굴다리가 낮은 높이 때문에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며, “차량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여러 굴다리 중 그나마 높이가 높은 신도봉사거리의 굴다리 바닥부분을 낮추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예방을 위해 굴다리에 설치한 H빔이 오히려 높이제한을 하고있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봉동 서원아파트∼상계1동 현대아파트 사이 교량설치 사업계획’에 대해 “2007년 용역결과에서는 방학동과 상계동간의 교량설치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교통량 증가와 창동의 변화로 일어난 교통체증을 위해서도 고가차도 설치하고,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개설 등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 도봉구와 노원구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축문제’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 4일 개소했지만, 올 여름 집중호우로 지하방수 불량, 천정누수, 벽면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일어났다. 현재의 하자내용들은 재건축을 하지 않고서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12월 8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공사관계자 책임인증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답변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공공건물 공사 관계자 책임실명제 도입 등을 적극검토 해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받은 바 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변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사관계자 책임인증제 도입’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및 소관사항에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건축물의 건축비보다 공공건축물의 표준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데에도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월등히 높은 이유와 그 밖의 신축된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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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웅 의원(창1,4,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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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웅 의원이 ‘창동역 2번출구 노점 적치물 문제’, ‘앞으로의 창동역 노점 문제 해결방안’, ‘청년 주거지원 정책’, ‘인강원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정신장애인 일자리확대 및 탈원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 활동지원 임금현실화’ 등에 대해 질문했다. ‘창동역 2번출구 노점 적치물 문제’, ‘앞으로의 창동역 노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지난 9월 7일 창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있었던 불법 노점 집단에 의해 유린당한 공권력의 참담함과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무기력함에 대해 지적하고 구청장은 노점의 불법 적치물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고 무너진 행정의 신뢰와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질타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도봉구는 청년기본조례를 최근에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기본적인 지원 예산과 계획을 세워 지원을 시작한 단계이기는 하나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치구 한곳에서만의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년정책을 함께 할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인강원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 “도봉구 유일의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서 도봉구의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계획도 물었다. ‘정신장애인 일자리확대 및 탈원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해 정신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장과 대상자를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포함된 정신장애인 취업알선센터의 설립이 절실한 현실”이라며 행정인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정신장애인의 취업훈련과 생계지원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임금현실화’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보조인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의 최소한의 규정을 모두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보조금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부족한 차액에 대한 보조금이 구청에서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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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림 의원(도봉1,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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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 도로포장 지원 방안’, ‘민간위탁시설 현금영수증 자동발행 관련 근거 마련’, ‘야간 소아과운영’에 대해 질문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 도로포장 지원 방안’에 대해 “도봉구에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다. 제 4조(지원대상) 1항 2호 가목에 ‘주도로와 보안등의 보수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별표 1에 나와 있듯이 도봉구청과 아파트 주민이 50:50의 부담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도로 보수의 경우 아파트 주민의 자부담이 크기에 공동주택에서 사는 도봉구민은 도로가 파손이 되어도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며, 사유도로에 대해선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무상으로 도로포장을 해주곤 한다고 지적하고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도로의 보수를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민간위탁시설 현금영수증 자동발행 관련 근거 마련’에 대해 “관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곳은 투명한 세입 수입 처리를 위해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자진 발급분을 자동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주민의 원하던 원하지 않던 현금영수증의 자진 발급분을 자동으로 발행되어야 맞지 않느냐”고 묻고, 투명하고 올바른 재정 확립을 위해서 도봉구의 민간위탁 판매시설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을 자동으로 발행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야간 소아과운영’에 대해 도봉구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봉구에서도 야간 동네 소아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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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의원(창1,4,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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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 노점대책’에 대해 질문에 나선 이경숙 의원은 “작년부터 창동역 2번 출구는 불법노점과의 투쟁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보행권을 어렵게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2천여 명의 전노련이 인도와 보도에 노점박스를 재설치 하는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야무야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묻고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또 노점 대책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불법으로 설치한 노점박스를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구청의 노점정책에 따라 다시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땅에 떨어진 도봉구행정의 자존심과 공권력의 준엄함을 바로 세워 주민들의 자존감과 도봉구의 자존심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에 시행한 2건의 공사는 노점 재설치를 위한 묵시적 인정하는 사안이냐”며, 창동역 신원빌딩 앞 보도확장공사와 공영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 설명하고 구청은 모든 공사는 장기계획을 세워 예산 낭비를 막아 주민의 혈세 낭비를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해 달라고 주문한 뒤, 55개의 노점 중 생계형은 몇 개? 어디에 설치 계획인지? 향후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도 함께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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