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일정으로 성북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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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제283회 임시회 개회 중인 지난 12일(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일정으로  성북구청 및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을 방문해 자치구 의견청취 및 해제구역 현황과 쟁점사항, 빈집 실태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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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치구 현장방문에 나선 이경선 부위원장은 상임위 소속위원들과 함께 먼저 성북구청을 방문해 현재 성북구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및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진행상황, 해제구역 관리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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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빈집문제의 실태파악과 해법 모색을 위해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을 방문했다. 성북동 29번지 일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성북구 관내 대표적 빈집 밀집지역으로서, 2015년 1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급속한 마을 공동화가 진행된 결과 빈집이 급증하면서 자발적 개선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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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들과 함께 도보로 빈집 밀집지역을 포함한 지역내 골목길 구석구석을 살펴본 이경선 부위원장은 “현재 이 지역은 도로나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가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생활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빈집 밀집지역은 집단적 빈집발생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슬럼화 또한 우려된다”며 체계적이고 조속한 빈집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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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기에 앞서 해제지역 관리방안 이나 대안사업을 마련해 두었어야 함에도, 성북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미흡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먼저 서울시는 도로 및 주차장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내 기반시설 확충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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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성북구 현장방문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연말에 있을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정안’ 심사에 있어 제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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