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박진식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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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제281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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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지난 18일 박진식 의원을 비롯해 도봉구의원 14명 전원 발의자로 나섰으며, 이날 박진식 의원이 대표발의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은 우리 모두의 바람인 평화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고, 전운과 긴장은 평화와 협력의 기운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은 역사적 소명으로,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종전 선언을 촉구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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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주요내용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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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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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대한 염원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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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은 우리에게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전운과 긴장은 평화와 협력의 기운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은 역사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과 북은 단일팀을 이루어 아시안게임에서 멋진 경기를 펼쳤고,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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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전쟁 당사국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고, 공동의 의사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즉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종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들 간의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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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은 남북 정상이 공동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비롯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도봉구의 역할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이 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남북 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 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종전선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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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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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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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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