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학교폭력 집단 가해 학생, 3년 새 2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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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이 ‘집단 가해’ 학생 수 증가로 인한 학교폭력 수위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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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지난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폭 집단 가해 학생 수는 2015학년도 최소 2천 582명에서 2017학년도에 5천 176명으로 2배 이상이 됐다.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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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가해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학교 집단 가해 학생은 2015학년도 1천 355명에서 2017학년도 2천 963명으로 119% 급증했다.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가해 학생이 같은 기간 988명에서 2천 180명으로 1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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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초등학교는 2015학년도에 241명이었던 집단 가해 학생 수가 2017학년도에 52명으로 줄었다. 특히 2016학년도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많아 가해 학생 한 명이 여러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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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2017학년도 기준 전남지역 학생 1만 명당 학폭 가해 학생은 107명으로 전국평균인 77명을 웃돌았다. 또 가해 학생 수 자체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밝혀졌다. 경기는 1만 629명이 학교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가해 학생(4만 4천 346명)의 2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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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집단 가해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뜻”이라면서 “교육부가 매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물론, 폭력의 양상도 성인 범죄의 수준만큼 높아지고 있다.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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