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약 130만 건 적발! 하루 약 655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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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단속에 따른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20만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655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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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308,02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9,951건, 2014년 251,549건, 2015년 242,789건, 2016년 226,704건, 2017년 204,739건으로 나타나 5년 새 24.2%(65,212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인 2018년은 8월 기준 총 112,279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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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2013년~2018년 8월)로는 경기가 총 343,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52,101건, 경남 107,866건, 경북 95,449건, 부산 90,761건, 인천 71,701건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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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적발 현황을 연도별(2013년~2017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2013년 39,135건에서 2017년 22,970건으로 가장 큰 감소율(41.3%)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이 점차 감소한 반면, 제주는 2013년 4,219건에서 2017년 5,681건으로 34.7% 증가했으며 대전 역시 같은 기간 6,095건에서 6,244건으로 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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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월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5월이 112,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월이 111,831건, 8월 111,502건, 3월 106,772건, 7월 103,363건, 10월 103,010건의 순이었다. 가장 적게 적발된 시기는 2월로, 5년간 총 77,922건이 적발되어 가장 많이 적발된 5월과 약 1.4배의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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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2014년~2018년 8월)로는 18시부터 24시까지 적발된 건수가 677,660건(5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447,864건(34.2%),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가 103,979건(7.9%), 12시에서 18시까지가 78,519건(6%)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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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별로는 ‘100일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이 616,566건으로 전체의 47.13%를 차지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 이상 0.20 미만’과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0.20 이상’은 각각 601,257건(46%), 66,974건(5.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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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측정거부’ 건수는 전체의 약 1.8%에 해당하는 총 23,22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남이 2.83%, 강원 2.32%, 전남 2.13%, 충북 2.08%, 전북 2.0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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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단 음주운전 사건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 피해가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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