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0. 12.


이동섭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 박물관장 배만 불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일자리 사업인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학예 및 교육인력 채용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동섭(비례대표)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결과  정부지원대상 297명 중 96%인 286명은 박물관장 마음대로 채용했고, 4%인 11명만이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됐다.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었고,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합동지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자리사업 모집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공개 채용하도록 의무화됐으나, 문체부는 이러한 지침을 무시한 채 각 사립박물관장에게 인사채용권한을 부여했다. 그 결과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한 평가과정없이 채용이 진행되었으며, 박물관장 친·인척 채용도 지난 3년간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교부된 정부예산은 약 100억 원에 달한다.

 이동섭 의원은 “박물관 진흥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은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가 예산이 공모절차 없이 박물관장의 취업특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며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지원인력 선정이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박물관장 친·인척 채용에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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