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김오식 의원 ‘일문일답’
‘성북구 기금운용 타 자치구의 30%도 안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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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김오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북구 기금운용’과 ‘삼양로 맥양집, 88번지 대책, 한예종 이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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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오식 의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부구청장에게 “지금 성북구 기금 규모가 2017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한 168억 정도 된다. 그런데 2017년도 기준 타구 같은 경우에, 유사지방자치단체 경우에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왜 우리 성북구는 기금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가?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재정공시내용을 보니까 2013년부터 계속 그래왔다. 지금 현재 성북구는 17개 기금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게 2개가 부족해서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와, 장애인체육기금도 마찬가지이다. 기금의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기금 적립은 내년부터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먼저 만들 수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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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모든 걸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게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개·폐를 해야한다. 규칙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결정해 개정을 하면 될 테고,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 협조 받아서 하더라도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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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구청장을 대상으로 공단문제와 재단문제에 대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1본부장, 2본부장이 다 없고 경영지원실장도 공석이다. 감사도 구의 감사담당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는데 구의 감사담당관이 또 공교롭게 공석이다. 지금 공단에 간부는 이사장님 혼자 있는 것이다. 이사장을 제외한 감사, 사업1ㆍ2본부, 경영지원실 간부는 없고 직원들만 있는 꼴이 돼버렸다”며 “사실 이 문제는 신임 청장님 문제라기보다 그전부터 이어져온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취임이 벌써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타이밍상 너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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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성북구 내에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조직인데 이 크고 중요한 조직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1본부장ㆍ2본부장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를 아직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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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오식 의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속한 진행으로 집장촌 주변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업지역 기능을 회복한다. 이게 재개발을 전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집장촌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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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지금 삼양로 맥양집에 플랜카드가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성북구에서 먼저 나서서 한 것은 아니다. 워낙 주민들이 다 조사해 오고 강북구 사례 조사해 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됐는데... 삼양로에 맥양집이 늘어났던 배경은 강북구가 너무 과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딘가로 와야 되는데 오기가 편한 곳이 그 자리이다. 삼양로 그 라인이었다. 왜냐면 그쪽에 몰리게 되는 이유가 저는 근본적으로 삼양로의 맥양집이 문제가 아니라 88번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88번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맥양집도 생긴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성북구에 있는 것 아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이런 걸 구상하신 적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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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오식 의원은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과 관련해 “(청장공약사업)한예종 관련 공약사업 이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저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조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 향후계획은 학생 4천여명, 교직원 400여 명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침체 등 공동화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중앙부처에 요청, 이것은 이전저지가 아니라 이전을 전제로 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 뉘앙스의 내용이 되어서, 물론 이 안이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고 중간에 나온 내용이다보니까 어쨌든 한예종 이전저지에 대한 안이 제가 중간에 받긴 했지만 이것이 다 나름대로 부서 내에서는 고민하고 나온 결과일 텐데 내용이 88번지 문제도 그렇지만 한예종 이전문제에 관해서도 내용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게 됐다”고 덧붙이며 구청장에 대한 일문일답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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