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김우섭 의원 구정질문 ‘눈길’
‘성북구 발전을 위한 질의 이어져’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지난달 30일 제260회 정례회에서 김우섭(정릉1동, 길음1동) 의원과  김오식(돈암1동, 종암동) 의원이 성북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쏟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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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우섭 의원은 일괄질문을 통해 성북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효율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김오식 의원은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타 자치구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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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근 의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다”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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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섭 의원 일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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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문화재단 규모 및 방만한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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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인수위원회로부터 비대한 규모와 방만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있어온 성북문화재단은 2018년 1월 기준 총 187명의 직원이 있다. 서울시 15개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평균 직원 수가 64명이니 약 3배 정도 많다. 규모가 큰 것이 확실하다. 반면 본 의원은 방만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했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이도 없었다. 부족하면 시정하거나 채워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들춰내어 변화시켜야 한다. 작은 흠이라 해도 규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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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침소봉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성북문화재단은 기초단체의 문화재단 중 가장 많은 시설운영과 가장 많은 사업실행을 하고 있다. 대다수 기초단체의 문화재단이 공연장 위주로 두세 개 이하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데 반해 성북문화재단은 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도서관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시설운영을 하며 동시에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북을 제외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초단체 문화재단은 총 4곳이 있다. 이들의 평균 도서관 수는 3.5개인데요. 성북구는 거의 4배가 많은 12개의 구립도서관이 있다. 또한 재단시설도 도서관을 포함해 23개입니다. 도서관을 비롯한 23개 시설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 왔고 그렇게 재단의 규모는 커져왔다. 규모에 대한 단순비판에 앞서 재단의 규모가 왜 커져왔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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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북문화재단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다. 총 예산중 45%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당부분이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관련 비용이다. 다이어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이 상하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또한 업무의 변화는 없지만 예산집행의 주체만이 변한다거나 사업은 존속시키되 업무 부서를 이전시키는 형태의 조삼모사 식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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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섭 의원은 이승로 구청장에게 △ 첫 번째.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을 펼치고 있는데 임기가 시작된 후 성북문화재단에 몇 차례 방문했는지? △ 두 번째. 현재 성북문화재단 임시대표인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파악된 성북문화재단 현황 대해. △ 세 번째. 상임이사의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재단 구성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상임이사 선임 일정을 비롯해 문화재단의 비전과 운영계획에 대해. △ 네 번째. 2018 성북 책모꼬지행사장에서 20개 모든 동에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 및 축소에 관한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을 늘리면서 재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있다.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 다섯 번째. 일자리사업 예산 중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이 올해 12월로 중단된다고 들었다. 서울시 일자리보조금 예산으로 진행되는 성북구에 필요한 일자리사업인데 사업 연장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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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우섭 의원은 이승로 구청장 답변을 듣고 “인건비 70%와 45% 차이는 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포함한 총 예산 중에서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면 좋겠다. 답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화재단 본연의 기능과 관련돼서 말한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다수의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토론을 통해서 문화재단과 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해서 말을 나눴다고 했는데 관련된 얘기를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아 답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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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본 성북문화재단의 핵심역량은 네트워크이다. 또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역량이다. 이런 장점들을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따올 수 있는 역량과 관련돼서는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부서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는데,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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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서관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성북구에 있는 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보는 기능의 도서관 이외에 지역커뮤니티 거점역할을 하는 시설로써 목표를 하고 있고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12개 도서관에 200여개의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고 많은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면서 도서관을 커뮤니티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커뮤니티 네트워크역량이 저는 어떻게 문화재단에 기능을 하는지 궁금했고 또 파악해 본 결과 실제로 문화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직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면 참고하시고 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민선7기는 알뜰살림을 추구한다고 들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알뜰살림 추구에 의한 영향으로서 일자리사업 예산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일자리 관련해서는 긴축, 알뜰 이런 것을 넘어서 아주 전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질의하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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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로 구청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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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문화재단은 본 사무실은 성북구의 모든 부서, 동사무소, 도시관리공단을 비롯한 환승주차장을 비롯해서 우리 성북구와 관계있는 공공시설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라운딩을 했다. 방문했고 그 외에 재단에 포함된 도서관이랄지 아니면 여타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제가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 복지국장님께서 현재 겸직발령해서 현재 업무, 조정 파악하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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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선임 자리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 공모해서 정말로 정치적, 정무적 다른 이해 관계없이 문화재단만 전임할 수 있는 분을 공모해서 선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별로 도서관이 미니도서관이 됐든 여유가 되면 대형도서관이 됐든 동별로 하나 이상씩은 가급적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 성북구의 일반회계 예산만이 아니라 현재 동별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파트에서 정비사업 이후에 공공 기여하는 공유지에 다른 시설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별도 학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MOU를 맺었다. 그런 공간, 또 한진, 한신 여기도 공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장소는 우리가 제공하고 시설비는 가급적 시사업, 시에서 매칭으로 받아서 시설하는 격으로 현재 꾸준히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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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12개인데 앞으로 20개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제가 구청장 취임 후 동정 순방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부분이 도서관이다. 가는 곳마다 청소년들, 엄마들, 주민들이 거의 꽉꽉 차있었다. 도서관을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미래를 봐서 계속 장려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서 저도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할 계획은 갖고 있다. △ 일자리 서울시보조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받아서 이 사업을 꾸준히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총 5개를 신청했다. 재단에서 3개하고 구청에서 2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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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되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을 줄 때에는 꾸준히 5년, 10년간으로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처음에 자생할 수 있도록 몇 년은 서울시가 보통 예산을 준다. 그런데 3년차 사업으로 오래된 사업은 순서대로 해서 제외를 하겠다, 서울시 방침이 이렇게 세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서울시에서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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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재단이나 문화원에서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구에서 우리 회계로 문화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대부분이 서울시나 중앙 매칭 사업내지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장려하겠지만 앞으로 재단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예산보다는 서울시의 공모사업, 중앙의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무수히 많다.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행사 예산은 충분히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이 됐든 아니면 성북구 직영이 됐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관리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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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승로 구청장은 “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히 거기 가서 책만 보고 어린아이들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네트워크나 우리 주민들이 서로 만남, 커뮤니티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대효과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며 “대표관계자들을 만나 보았느냐라는 질의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다. 문화재단에 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별개로 접어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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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의상이 아니라 제가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문화재단도 가봤고 저희 구와 관련된 모든 공공시설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돌았다. 또 도서관 또 미술관, 우리 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부대시설은 몇 차례 순회하면서 파악하고 했다. 특히 도서관은 빠짐없이 돌았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시, 구 사업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줄 때는 연차로 계속 주지는 않는다. 일시적으로 자생할 기간만 주는 것이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새로운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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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구 행정에서도 정보라든가 시와 수시로 교류가 필요하다. 공모사업을 꾸준히 부서별로 별도 시, 국가에 공모사업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 올 수 있는 팀을 구에서 하나 꾸려서 예산 확보하는데, 그 팀을 전문적으로 최대한 우리 구에 이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른 또 의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 계속 저한테 자문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 집행하는데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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