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2018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김세운 부위원장,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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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남)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그리고 보문동 주민센터, 장위제2동 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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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을 맡은 성북구의회 김세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 생활 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하며 보고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예측되는 문제점 또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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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부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 공통사항에 대해 “사업의 신속한 발주, 수의계약은 적격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환경국에 대한 평가에서는 “건축물 준공 검사 후 건축법을 악의적으로 위반 건축의 발생되고 있다. 이런 사업자의 경우는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위 13구역은 재개발 해제 후 신축 빌라 허가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준공 후 위반건축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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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파트 모바일 앱 사업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제공, 앱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세대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오프라인 방식의 지원 체계를 병행, 경비원의 임금인상 및 고용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과 점검, 공동주택 입주민간 갈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을 통해 투명성 확보, 신월곡 1구역은 조합의 내분으로 인한 조합이 정상화, 성매매 집결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T/F 팀 구성 및 공공관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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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해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위 8, 9, 11, 13구역은 재개발 해제로 인해 기반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 활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해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축 인허가 시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옆 대지와의 도로경계, 보행로 등 주변여건까지 고려한 허가 처리로 사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및 현장 확인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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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시정요구에서 “석면건축물이 안전하게 관리, 가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중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가로수 제거, 겨울철 제설 작업 재료 인 염화칼슘 점검,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미세먼지, 매연, 소음 등 환경문제로 차고지 건립에 대한 민원이 해결, 월곡동 동일하이빌 앞 종암로 버스 중앙전용차로 연결,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 오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시 진입로 확보,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이전, 시간제 규격화 노점 운영에 허가 조건 등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저화질 방범용 CCTV의 성능개선 사업 조속하게 마무리, 집중호우 대비해 침수 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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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재생기획단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및 품목 다양화,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추진,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꾸준한 관리와 피드백, 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지급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저용량으로 변경, 인구 대비 방독면의 수량이 부족으로 유사시 피해가 우려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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