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2018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오중균 위원장, 잘못된 부분 즉시 시정,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야

​

​

​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오중균)에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길음2동, 돈암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오 위원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초등학교는 최고 1억1,953만원에서 최저 743만원으로 16배 차이가 나고, 중학교는 최고 4,273만원에서 최저 1,906만원으로 2배, 고등학교는 최고 5,972만원에서 최저 500만원으로 12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학교 별로 지원 금액 편차가 너무 크다. 지원금액을 학생 수와 시급성, 사업 내용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편성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 부서에는 “여가활동지원, 아동관련 실태조사·연구업무, 아동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위해 마련된 2억1,000만원의 아동기금을 운용 계획 없이 적립만 하고 있다. 조례 목적에 따라 기금을 집행하고, 교복 물려주기 알뜰장터는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 2018년 관내 중학교 18개교 중 9개, 고등학교 14개 중 3개교 등 총 12개교만 참여하고 있다. 사업이 확대 되도록 학교 측에 협조 요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오 위원장은 공공급식 식재료는 동부4구 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공공급식 지원은 가격이 비싸다. 취소가 안된다. 종류가 너무 적다, 양 조절이 안 된다. 편리성이 없다’ 등의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 달라. 또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문제를 여성가족과, 주거정비과, 보건소 등 여러 부서가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또한 직장 내 성관련 범죄, 음주, 공직자 비리 등 소수의 사고로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 예방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지적했다. 

​

그 외에도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취임 10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미시행 하였다. 공약사업 이행계획서 공개 미시행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며 최종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양로 맥양집과 성매매 집결지 문제는 재개발이 되면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

그리고 “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산서 등 관리를 철저, 주민참여 예산으로 동 청사에 온수보일러 교체, 마룻바닥 설치, 빔 프로젝트 설치, 에어컨 교체 등을 하지 말고 관련 예산 지출, 정릉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에 있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성북동 가게 인증 사업은 534개의 상점 중 25개만 인증되었고, 크게 실익이 없다. 다양한 가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약 200억원이 사용되는 월곡동 스마트 앵커 사업과 패션봉제산업, 일자리창출 등에서 일차리 창출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행정 집행, 청년기업을 위해 비즈니스센터와 도전숙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발전, 2005년 매입한 충남 예산 수련원부지가 10여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조치 강구”를 요구했다.

​

이어서 행정국 행정감사에서는 “공석중인 도시관리공단 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 구청 및 자치센터, 지역 문화행사 등에서 의전 문제, 성북소리를 구독률을 올리기 위한 전수조사, 아파트 음식물 종량기를 아파트 보다는 주택가에 시범 설치운영, 재개발지역 부근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 오염, 벌레 등 피해 대처,  환경미화원 충원, 노후 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 친일반민족 행위와 관련된 인촌 이름을 딴 도로명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는 “정보화 사업 인력충원, 골프연습장 월 정기 회원 감소에 대한 대책수립, 정릉주차장, 정릉테니스장을 비롯해 정릉족구장 민원을 해결해 줄 것,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육아지원센터, 어린이집, 빨래방 등 운영은 공단의 고유 업무와 성격과 맞지 않음으로 집행부와 의논하여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길음동 환승 주차장 임대료 주변지역과 맞게 조정, 공단의 시설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한 휴강일에 대하여 기존의 일할계산 방식이 아닌 강의횟수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적용, 길음2동 청사 신축문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차장 등 행정과 문화가 융합된 지역 거점 복합청사 건립 검토, 돈암동은 통장 회의 후 전체 사진을 찍어 첨부, 하는 것을 제안,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16명 밖에 되지 않아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주민을 발굴, 수강생이 10여 명 이하인 프로그램을 폐강하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