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1. 28.
이동진 도봉구청장, ‘2019년도 도봉구의회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난 19일 오후 제283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도봉구의회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나섰다.
먼저 이동진 구청장은 “지난 7월, 3선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민선7기가 어느덧 4개월이 지났다. 지난 4개월은 민선5기와 6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라는 구정방향과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정례회는 저의 마지막 임기이자 민선 5,6,7기를 마무리하게 될 향후 4년의 로드맵 실행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 줄 첫 번째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선5, 6기 도봉구의 변화와 2018년 주요 성과
- 오랜 시간 준비했던 도봉의 미래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공연장 건립’이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공식 발표되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늦어도 2020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 서울아레나와 함께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45층 높이의 대규모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도 설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진미술관과 로봇과학관은 투자심사를 마치고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의 첫 사업인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은 이미 지난 9월 착공식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숙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민선5기부터 우리는 ‘참여’와 ‘복지’를 핵심가치로 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즉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 지금 도봉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사업으로 골목 곳곳이 주민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개인이 기관을 찾아가 호소해야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수동형 복지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복지가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능동형 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와 유리된 공교육, 경쟁위주의 교육 등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 마을의 교육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시작했던‘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들이 연계하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 마을학교 운영 등을 통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운영해오던 방과후 학교를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직접 운영함으로써 방과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로서 미래의 주인공, ‘내일의 시민’인 아동을 위해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세우고 권리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도봉의 평생학습은 도봉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선순환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관계자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 도봉산만으로만 기억되는 도봉구를 문화를 통해 활력을 불어 넣고자 시작했던 도봉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프로젝트는 다양한 역사문화시설의 개관으로 이어지고 도봉 역사문화벨트로 완성되어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 올해 주민들의 삶의 공간에 있었던 여러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치구 최초,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구민청이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도 2월 개관하여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인‘무중력지대 도봉’은 취업준비에 지친 청년들간의 따뜻한 교류와 휴식의 장소로, 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 포장마차가 즐비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창동역 서측은 오랜 진통이 있었지만 쾌적한 보행환경이 제공되는 디자인 거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유해업소가 줄지어 있던 일명 ‘방학천 찻집거리’는 지역작가들의 공방거리인‘방학천 문화예술거리’로 재탄생하였습니다.
- 평화와 창조의 공간인 평화문화진지는 남북평화 무드에 힘입어 서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과 창포원, 평화문화진지는 문화와 체육, 힐링을 한 공간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 방학2동 마을극장과 구민회관 지하를 비롯한 청소년 협력종합예술 교육장도 완공되어 그간 소외되었던 주민과 청소년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올해도 여러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기울여 온 노력들이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람 중심의 구정정책의 꾸준한 시행으로 2018년 서울 서베이의 조사한 다양한 영역 중 행복지수 부문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이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인 정부합동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토부 주관‘대한민국 도시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고, 또 2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주관‘대한민국 건강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아 ‘그린시티’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2년 연속 ‘지속가능발전대상’을 역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에서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도봉형마을방과후 활동’과‘기후변화대응교육’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약이행평가인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2019년 구정운영 방향
▲ 첫째,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제활력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 경제활력도시 추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아레나 건립사업을 비롯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기금을 조성하고, 일자리 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청년,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쌍문역 주변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지역색과 예술적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맛집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구간을 확대하고, 안내소 및 미술거리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봉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 둘째,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도봉을 조성하겠습니다.
- 젠더자문관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에 맞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여성안심화장실, 여성안심건축물 조성 등 여성친화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동별 돌봄체계 구축 등 돌봄 사업을 체계화하고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지원, 어르신 맞춤형 운동 처방을 위한 ‘찾아가는 청춘건강교실’과‘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교육으로 청년의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로 청년의 구정참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낙후한 도봉구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쌍문3동과 도봉1동에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방학1동에 시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하여 더 많은 구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방학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새롭게 선정된 ‘도봉2동 625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과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이전이 확정된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에 종합안전체험관, 청년혁신파크 등을 서울시와 협력해서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그 일대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지난 8년간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프로젝트로 완성한 ‘도봉역사문화벨트’에 탐방 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를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도봉의 역사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애향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관 3년을 맞은 둘리뮤지엄은 내부 콘텐츠와 기능을 새롭게 하여‘도봉구 대표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장을 확대 조성하고 공공실내놀이터를 신설하여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놈과 동시에 미세먼지와 황사 걱정 없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아동친화적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건립,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13세 청소년들에게‘청소년 미래카드’를 지원하여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창의력을 배양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방과후교육,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도시,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등 도봉의 교육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사업의 전문성 확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교육재단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직업능력 온라인 자격증 과정 신설, 찾아가는 3355 배달강좌운영으로 고실업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맞춤 평생학습 체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일환인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을 강화하고 폭염 및 한파, 집중호우 등 유형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 다섯째, 주민을 우선시하는 자치분권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 특권,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감찰관제도와 클린옴브즈만, 납세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을 전동에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자치력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안심디자인사업’과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을 병합 추진하여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안전안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창포원 상류 중랑천 둔치에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기 조성된 평화문화진지와 다락원체육공원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둘리쌍문 근린공원 세심천 지구 내 탁구장, 야외헬스장, 경로당 등 산재된 노후시설도 통합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된 주택과 빈집에 대해 자율적인 정비를 독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빈집으로 인한 도시의 슬럼화,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의 사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골목길에 CCTV와 연계한 로고프로젝터, 영상안심벨, 소화기를 설치하여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겠습니다.
■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편성방향
- 내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우리구 예산규모도 2018년 대비 11.5% 증가한 5,602억 8천만 원입니다.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등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고, 필수경비 등 분야별 지출 수요도 증가해 2019년도에도 재정 운용도 넉넉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민선7기 역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