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국민 80.9%가 \'박용진3법\' 통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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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통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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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 사립유치원 문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실시. 응답률 14.5%,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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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의 80.9%가 ‘박용진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본인의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77.9% 역시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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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3법의 국회 처리 지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은 결과 26.4%가 자유한국당 책임이라 답변했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21.3%, 교육부 15%, 더불어민주당 9.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문제의 당사자인 한유총보다 자유한국당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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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냐는 질문에 92.4%가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4.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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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간단한 법안”이라면서 “더 이상의 시간 끌기,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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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3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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