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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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는 지난 제2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도봉구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에 유기훈(더불어민주당, 쌍문2·4동 방학3동) 의원을 선출했다.

 
유기훈 위원장은 지난 7대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제8대 쌍문 2·4동 방학3동 다선거구에서 14,836표를 받아 도봉구의원으로 선출됐다. 특히 도봉구의회 제7·8대 의원(2선)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했던 실전경험을 살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장애인과 노약자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앞장서 인강재단 운영 정상화,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지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추진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큰 신뢰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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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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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각오 한말씀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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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내년도 예산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시작하고 새롭게 짜여진 2019년도 예산인 만큼 민선7기 이동진 구청장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지만 선심성 공약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다. 또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하고, 평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신경쓰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잘못된 결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질타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정책 흐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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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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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한해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업의 성과 역시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했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11.5% 증가한 5,602억 원으로, 증액된 예산(580여억 원)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어서 구 자체 신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44억 8천(전년대비 9억 7천 증가) △혁신교육지구 추진 22억 6천 5백 △창2동 주민복합공간 건립 구비 19억 5천만 원(총 55억 5천만 원. 국·시비 특교비 완료) △구립작은도서관 건립 10억 5천 4백, △청소년미래카드지원 2억 6천(자치구 최초)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위치 창동) 구비 30억(총사업비 115억)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보훈예우수당) 7억 3천 8백(신규편성)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이 전체 규모에서 2018년 대비 16억 정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현실적으로 수입 부분에서 기존보다 3배 정도 기금이 올랐으며, 또 일자리 기금은 일자리에만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34억 정도 늘었다.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99억 30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조정교부금은 소폭 증가해 80여억 정도 증가로 총 1,441여억이다.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11.5%로 2019년도 도봉구 예산은 증가했다. 도봉구 자체에서 늘어나는 예산이 없는 것이 큰 아쉬움이 남지만, 창동 新경제지구 도봉의 메카로서 도봉이 베드타운에서 새롭게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이러한 부분에 맞춰져 있어 최대한 도봉이 새롭게 발전하는데 함께 협력하겠다. 또 사회복지 분야 예산 등 단위사업별로 철저히 따져 적정한 예산배분과 전시·행사·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감축,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결위원들과 함께 철저히 심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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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예산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행정부분에서는 문화 취약 지역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신경써 편성 통과할 것이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에는 창동 노인회관 설립, 방학3동에 한옥 도서관 건립 예정, 생활밀착형 SOC문화체육시설 등 도봉구 여러 곳에 설립할 예정이다. 또 성대부지와 소방학교 부지 등 전반적으로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함과 생활밀착형으로 전보다 많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등 도봉구에서 매칭비가 4억 원 정도로 도봉구 전체를 보고 불균형지역에 새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 예산심사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 도봉구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도봉구의 특색 있는 문화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 각 센터에서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봤던 것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조치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은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임위에서 처리되었던 주민과의 약속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은 기존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분 그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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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편의와 관련 세입시설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주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도봉구의회 예결위원들과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은 각자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예산은 주민들의 중요도를 따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큰 틀에서 이해와 설득을 통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기로 했으며, 예결위원회는 정당과 상관없이 예산 결정과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안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각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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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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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회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예결위원님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집행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는 도봉구의회 위상을 세우고 좋은 결과로서 구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예산 및 주민자치회 등 도봉구의원들은 주민분들이 뽑아 주신 만큼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예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도 도봉구의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찾아드리고, 그러한 방향 속에 주민참여 유도 및 눈과 귀가 되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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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기훈 위원장은 “당리당략을 떠나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성 있는 사업과 구 발전을 위한 질의를 통해 집행부와 관계를 원만하게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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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선의원으로 자신만의 정치 노하우를 살려 예결위원회를 부드럽고 숫자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간자의 역할을 통해 2019년도 도봉구의 살림 예산을 보다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해 도봉구의회 위상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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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기훈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전국 자치구 최초), 지속가능 발전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함께 사는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조례 제정 추진, 청년정책 간담회를 통한 청년실업 해결방안 모색, 임대주택 유치와 운영 등 복지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왔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유기훈 위원장 손에 2019년도 도봉구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남은 예결위원회 일정이 해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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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기훈 위원장을 필두로 고금숙 부위원장, 강철웅 의원, 박진식 의원, 이은림 의원, 조미애 의원, 홍국표 의원이 지난 10일부터~17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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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 처리함으로써 2018년도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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