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김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꼼꼼하게 살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편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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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강북구의회 2019년도 예산심사를 총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김명희(더불어민주당·번1,2동 수유2,3동)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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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예결위원장은 강북구 내년도 예산 6,184억원으로 지난 11일부터~13일까지 종합심사를 펼치고 “내년도 예산은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될 것이다”며 “꼼꼼하게 살피고 각 상임위에서 편성된 예산의 명확한 기준과 집행방식, 집행결과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편성인지를 깊이있게 살피겠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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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 한 말씀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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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으로 예결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등에 짊어지고 있어 무척 부담감이 컸다. 몸이 아플 정도로 잘 수행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컸다. 그러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수년간 단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배의원들의 조언을 구했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사전 소통을 위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갖는 등 1차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또 한시적인 활동이지만 생각도, 위원회도, 당도 다른 예결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여겼고 사전에 심의원칙 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도 강북구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예산심의이니만큼, 예결위원장으로서 강북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구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보며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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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과 중점사항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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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임위에서 예산을 해부하고 검토하며 치열한 논쟁을 거쳐온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자는 원칙이 있고, 다음으로는 집행부의 견해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증빙자료, 의지가 느껴지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해 줄 생각이다. 그리고 각 예결위원들의 의사를 수용하고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양보하며 의견을 존중하자는 예산심의의 원칙을 갖고 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에서는 문화관광역사의 도시를 위한 사업예산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해왔던 예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편성 지원해 주는 예산 등 지금의 변화된 주민의 수준과 인식을 못 따라가는 과거의 모습이 문제라고 본다. 민간의 전문성과 뛰어난 역량, 열정을 다 품어나가야 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맞춰나가야 한다고 본다.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에서는 지난 여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에서 한달살이를 마치고 강북발전을 위한 서울시 시책사업들이 강북구에 실행될 수 있는 사업비, 추진될 예산 등이 편성됐는지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기 위해 40대 여성과 노인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안정된 복지를 위하고 청년, 유소년, 영유아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신규 사업보다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복지 등 기존의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고 새로운 강북구에서 필요한 정책이 반영된 예산이 없는 상태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매년 똑같은 사업, 주민체감도가 미미한 현상유지 사업 등을 잘 가려내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잘 반영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강북구의 경기회복과 고용확대로 도시도 사람도 활력을 띌 수 있도록 예산의 쓰임새가 골목골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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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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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 예산은 구조적으로 적은 세수와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알뜰한 예산이라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주민체감형 예산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주민들은 실제로 내가 낸 세금이 나의 실생활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이번 예결위 운영에 있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또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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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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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초의회에서 예산은 주민들의 피부로 직접 와닿는 예산이므로 의회에서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심사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못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주민으로서 구의 예산이 어떤 변화를 줄까를 생각하지 않았었다. 행정집행과 정책·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도 주민과의 소통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주민들이 직접 뽑아 주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든 생각이다. 특히 이 같은 관행이 바뀌지 않겠지만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이 정책을 강북구에서 하는구나를 알고 내년에 변화되는 걸 느끼는 정책,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한다.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강북구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예산인지, 혈세의 낭비는 아닌지를 잘 따지고 헤아려서 주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앞으로도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강북구의회와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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