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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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제28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진식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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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진식 의원은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 및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활동이나 택시운전이나, 트럭운전, 택배 등 생계활동으로 운전대를 잡고 생활하고 있고, 이에따른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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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20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5092명에서 지난해 4185명으로 17.8% 감소한 반면에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48명으로 2013년 737명 보다 15% 이상 늘어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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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식 의원은 “일본의 경우에는 7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면허 유효기간에 차이를 두어, 70세 미만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 등으로 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은 기억력, 판단력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 하고 부적격시에는 전문의에 의해 면허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상품권 지급, 1년 승차권 혜택 등을 부여하여 고령자의 자진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 대해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 지역 내 의료 및 상업 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진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진식 의원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운전면허 자가진단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운전자 교육 및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사업 등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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