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27.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은 특혜다’ 지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제28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경숙 의원은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5분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경숙 의원은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의 이름 딴 도서관은 중립적이지 않다. 배우자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다”며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 변경계획안은 지난 7대 의회에서 1년동안 논란과 논의를 마친 안건이다. 추진과정에서 장소 선정부터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하여 목재 체험장에서 마루공원으로 변경, 김근태기념관으로 계획 진행하다 법적 검토가 미비하여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위 대략 반경 1km이내 무수골도서관과 공공도서관 3개 등 총 4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행정적 낭비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작년 7대에서 결정한 사업을 1년도 채 안되어 구유재산관리변경을 하여 작년 예산 18억 8천 2백만원을 30% 증액한 67억 8천 8백만원으로 지금의 도봉구 예산 사정으로 봐도 증액은 너무 과하다”며 “건립근거에 대해 질의했을 때 2017년 6월23일 이동진 구청장은 ‘구의 독자적 판단과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게 아닌 도서관 명칭, 위치까지 서울시에서 특정해 준 시 예산배정에 따라 추진한다’고 답변했지만, 2017년 12월14일 제2차 정례회 때 동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질의답변에서는 ‘김근태기념도서관건립사업의 향후 명칭은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 운영할 도봉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 당시 구청 답변은 ‘도서관명칭은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답변했다”고 답변에 대한 지적도 강조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은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추진근거와 법령없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줌으로서 향후 매당 많은 운영비 등이 구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담은 계획 도봉구민의 의심이 될 것이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구민을 분열시키고 향후 명칭을 다시 변경할 경우 재정의 낭비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도 될 것이다”며 “공공도서관이 아닌 특정개개인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무로 볼 수 없어 지방제정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이름을 뺀 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하는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