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은 구유지 매각 신중하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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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시사프리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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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이 종암동 소재 구유지 654㎡ 중 504㎡에 대해 백마씨앤앨(주)(노블레스실버타운 운영회사)에 4회에 거쳐 분할 매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구유지 매각에 필요한 의회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감정가(시세의 절반가격)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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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김오식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구정질문을 통해 구유지 분할 매각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이승로 구청장에게 질의했고, 이승로 구청장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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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논란이 되는 것은 2017년 1월 1차 매각이 이루어진 후 의회에서 오중균 의원이 구유지 매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각이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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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종암동과 같이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150평의 구유지를 시세의 반값에 매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복지공간을 없애는 것이고, 매입한 특정 기업이 장례식장과 같은 주민혐오시설을 개장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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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북구청에서는 종암동 소재 구유지 654㎡에 대해 1차 2017년 1월16일 394㎡(약120평) 매각을 시작으로 2017년 8월25일 21㎡(7평)매각, 2018년 4월 2일 23㎡(약3.5평) 매각, 2018년 7월12일 66㎡(20평)를 4회에 거쳐 약 153평을 매각했다. 구유지 매각 대금은 15억 4천만 원이다. 따져보면 평당 약 1천만 원 정도에 매각된 것이다. 종암동 현 시세가 약 1천 8백만 원~2천만 원정도 된다. 백마씨앤앨(주)이 구유지 매입으로 인해 남은 시세차익은 약 13억에서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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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김영배 구청장 재임 당시 장위동 1동 김중업 건축물 복원을 위해 약 100여 평의 부지와 건축물을 1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구매했다. 시세 약 2천만 원 하는 약 150평의 땅을 15억에 팔고, 시세 약 1300만 원하는 110여 평을 12억에 매입하는 밑지는 거래를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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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공무원이 주장하는 안일한 적법성과 결재권자인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구유지 150평이 사라졌고, 그 결과 특정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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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에서는 위에서 거론한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구유지 매각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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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피와 같은 지방세로 마련한 땅이고 구민의 재산이다, 그 부지는 향후 주민들의 생활 복지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땅이고, 주민들이 이용해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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