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북구체육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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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지난 18일 강북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보조금 집행 정상화’관련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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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용균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은 반드시 갖춰져야 할 요소이다”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원한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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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들어났듯이 물품 구매가격 비교견적 시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견적서 또는 물품 구매시 검수를 하고 검수사진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검수사진을 중복하여 제출한 서류들이 다수 발견되어 적절한 구매가격 결정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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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 체육회 공식입장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차량유지비중 유류비 부분에 대해 “차량운영비 중 주유비를 6대의 직원 개인 차량에 지출해도 된다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교통비 지출내역은 작성하지도 않고 인지하지 못했나” 지적한 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만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주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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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2018년 예산은 1,800만원으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출장을 했다는 것이고, 참고인 진술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어서 보조금 지출에 문제, 부정수령 등이 의심되는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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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체육회의 주장대로 차량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다면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유류대 지출이 허위사실이므로 어떠한 경우이든 보조금 유용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주무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의 사업목적과 성격, 예산지출 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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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용균 의원은 “이번 체육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사용행태도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감독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지도와 점검을 했는지 이번 감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부실하고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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