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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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달 25일(금)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 를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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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시대기질 개선과 시민참여 방안에 관한 주제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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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미세먼지 특별법의 의의와 지자체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로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대책 및 추진체계 정비와 주민참여형 미세먼지 배출감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미세먼지 정책이 계획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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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석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장은 국내 미세먼지 현황과 국내·외 영향을 발표하며, “미세먼지는 지역 간에도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개별 관리보다는 주변 영향을 받는 지자체간 광역관리가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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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건강 보호와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협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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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주제로 외국의 교통수요관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사회적 합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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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국민 건강유지를 위해 정책과 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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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정순 시의원은 “미세먼지가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며, “시민혼란을 가중시키는 상이한 데이터의 문제와 정확하지 않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에 대해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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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세먼지를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유도 및 예방교육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백만인 양성교육’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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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의 권장과 함께 걷기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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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이경석 국장은 “시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말하고 있는 참여는 진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민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시민이 신뢰할 수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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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순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미세먼지 저감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대책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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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성준 정무부시장,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한국기후환경협의회 회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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