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3. 13.


박용진 국회의원

“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 다행…불법행동은 뿌리 뽑아야”

박용진 국회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철회로 인해 유치원 대란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행동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 철회를 선언한 지난 4일 “아이들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단체 행동을 중지해 다행”이라면서 “무엇보다 학부모, 국민이 단호한 입장을 취해주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집단행동과 사적 이익 관철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면서 “사실상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갈등에서 교육당국의 원칙이 처음으로 훼손되지 않고, 한유총이 물러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의 불법행동은 끝났지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향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정부당국은 국민과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에듀파인의 안착과 함께 감사인력 확충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진전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용진 의원은 “불법적 집단행동을 자행한 한유총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비자금, 세금 탈루, 국감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덕선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돼야 한다”면서 사법당국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박용진 의원은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공공성 강화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법행동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종일반도 운영해야 한다”면서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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