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김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정치적 이슈보다, 노원지역 현황에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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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김태권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적 이슈보다, 노원지역 현황에 힘쓰자’며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태권 의원은 “지난 연말 행정감사에 이어 예결위를 거치면서 느꼈던 점은 이 모든 게 연초부터 살펴둬야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소중한 경험도 가지게 되었고, 의원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지역 현안과 소관 상임위 업무에 열중해야 할 때라고 여기는 바이다”며 “그런데 최근 들어 정치적 색깔 이념 때문에 서로 불편함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러한 것이 자칫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져 우리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짚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통과였다. 저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게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기에 남북의 진전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때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다. 바삐 서둘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발의 당시 신동원 의원의 조례는 늦게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는 안 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올린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급하다고 하여 끼워 넣어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졌고 과반수 힘의 논리로 통과시킨 조례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권 의원은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정부도 힘들어하고 있는 남북 사업을 우리 노원구가 남북교류협력을 할 만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는지? 오히려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경우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에 진실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정은은 고철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을 없애는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도에서 알다시피 숨겨둔 우라늄 농축시설과 수십 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는 것을 미국이 알고 북측에 이 시설 폐쇄를 요구하자 북이 당황했고 화담이 결렬된 것 아닌가? 결국은 비핵화하는 척 시간을 무한정 끌면서 제재만 무너뜨리려는 것이며 김정은의 ‘비핵화’는 사기극이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의 이 말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북핵 사안을 두고서도 아마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파 측의 생각과 또 좌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태권 의원은 “또 하나의 사례는 이번 5.18 관련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5.18망언 규탄 결의대회를 본회의장에서 하겠다기에 본회의장 성격상 맞지 않는다 하여 구의회 앞마당에서 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있나 하면 ‘5.18망언 규탄 결의대회’라 해놓고 그 아래 ‘노원구의회’ 라고 되어있는 것이었다. ‘노원구의회’ 이름으로 나갔다면 우리가 언제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었던가? 결의문을 채택도 안했는데 ‘노원구의회’ 이름이 왜 나온 것인지? 물론 강력 항의하여 언론에는 포토샵 처리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갈등 양상은 최근 여운태 의원이 발의한 자유총연맹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도 나타나 결국 행정위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것이 위에 언급한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이슈에 따른 이념갈등은 구민이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큼은 최소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보는 바이다”며 덧붙여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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