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임시오 의원 ‘5분자유발언’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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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임시오(공릉1·2동)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과 관련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임시오 의원은 “(구청장)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에 의거 권역별, 자치구별 배분된 ‘2030 도시기본계획’ 상의 상업지역 확충물량에 대한 지정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 생활권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2030 서울플랜’, ‘생활권 계획’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신규 상업지역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인 상업지역 물량배분, 배분물량 이용원칙, 상업지역 지정대상이나 절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추진계획 및 일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내용은 6월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별 용도지역, 지구, 구역별 현황과 더불어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다. 지난번 동북권 8개구인 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 중랑, 도봉, 성북, 강북 8개 구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308,000㎡를 서울시로부터 배분받았고, 그 중 노원구가 36,000㎡를 배분받았다. 해당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방침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 발전을 위한 용역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서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2040 노원플랜’에 지역현황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주민의견, 전문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따라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대해 주문했다.

임시오 의원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에 대해 “노원구에는 공영주차장 28개소 1,428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41개소 1,839면, 부설주차장 6,100개소 168,683면 민영주차장 16개소 976면, 서울시 공영주차장 5개소 483면 등 총 6,290개소 173,408면의 주차장이 있다”며 “지난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 부과건수 4만 4,503건, 부과금액 17억 9,519만 7,000원 2015년도 부과건수 6만 7,505건, 부과금액 27억 85만 5,000원 2016년도 부과건수 7만 6,268건, 부과금액 29억 1,609만 8,000원 등 지난 5년간 총 부과건수 34만 416건, 부과금액은 129억 8,362만 5,000원 연평균 6만 8,032건, 월 평균 5,674건이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당대회를 통해서 좋은 후보, 국가지도자 당대표를 선출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얘기해야겠다. 감히 타 당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면서 ‘진화타겁’이다. 남의 불난 집에 도둑질 하는 비열한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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