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행복기숙사 건립 주민들 민원제기
지역이기주의 님비인가? 주민 우려가 현실로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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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시사프리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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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성북구 돈암초등학교 뒤편, 한신·한진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옛 성북소방서 임시 자리에 행복기숙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부지는 성북소방서가 종암동에 새로 건립하는 동안 소방서 건물이 자리하고 있던 부지다. 성북구에서는 해당 부지가 교육청 부지로서 소방서가 이전한 이후 서울로 유학 온 청년들을 위해 행복기숙사 건립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에 들어갔고, 사업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해 성북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에서 유학 온 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총 사업비 약 300억 원, 350실 규모에 751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으로 인해 기숙사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재단)이다. 재단에서 기숙사 사업을 수주하여 건축과 운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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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에서는 행복기숙사 운영을 맡아 진행할 회사로 자본금 2천만 원의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성북구청에서는 자본금 2천만  원의 유한회사에 기숙사 건립과 운영을 맡기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복기숙사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은 “첫 번째, 행복기숙사에 입주할 학생들의 도덕적 일탈을 경계하고 있다. 두 번째, 사업을 위탁받은 유한회사에서 실시한 주민공청회가 졸속으로 처리되었고, 자본금 2천만 원의 작은 유한회사가 300억이 넘는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할 경우 지역 흉물로 남을 수 있다, 세 번째, 아파트 주민들이나 돈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체육시설, 놀이터, 체험학습장 같은 시설로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립을 허가해 주었다” VS 기숙사 건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공급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행복기숙사 건립에 순수한 의미를 폄훼하는 “지역님비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적 가치에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행복기숙사의 건립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고단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하는 일은 기성세대와 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자본금 2천만 원의 유한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기숙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철수 하게 되면 그 건물은 흉물로 전락하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성북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이 우려하는 내용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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