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안향자 의원 5분 발언

​지역화폐 도입하여 지역경제 살리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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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마지막 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향자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성북구에서도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의 성남시, 안양시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지역상가 매출이 20%~30% 정도 늘어났다고 강조하면서 성북구에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5분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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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성북구 지역화폐 발행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관내 전통시장연합회와 상가번영회, 상인회장님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진 결과.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다른 자치구로 확대되는 지역 화폐제도의 도입만이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북구 4,600여 명의 소상공인과 돈암시장 등 6개 전통시장 일천명 이상의 종사자, 7개 재래시장, 고대 상인회(상가번영회 하나로상가번영회, 정릉골 상가 번영회, 청수골 상가번영회)를 비롯한 골목상권, 고려대, 국민대, 한성대 등 7개 대학 인근 상점 약 2천여개까지 우리구 상인들도 정부의 활성화 대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성북구 2,700개 음식업협회 회원들도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70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사회 내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지역화폐, 풀뿌리 지역경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지역주민과의 유통망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성남시, 안양시 등 6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해 2~30% 매출증가와 경제 선순환 효과를 창출해 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엔 이미 약 2천 5백여 개의 지역화폐가 있고, 영국엔 4백 개 이상, 프랑스엔 약250개, 미국과 일본엔 약 200개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일본에선 에코머니라고 부르는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어서 특정 단체나 지역 안에서 청소, 탁아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쿠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조 원의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발행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개 지역에서 116개 지역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앞으로 4년간 총1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고 880억 원의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복지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2022년까지는 1조 5,950억 원의 복지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체 중 86%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398만 명은 나 홀로 가게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내 가게에 나를 고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해 106만 8천 명이 창업해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동안 73만 9천명은 장사를 접고 있습니다.

폐업률이 매우 높고, 생존율 또한 매우 낮은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창업 73.5%, 폐업 60.2%)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세자영업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경영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자본은 골목상권까지 유입됩니다.

지역재원마저 역외로 유출되는 현실을 바라보면 생존과 생계 목적의 나 홀로 영세 자영업 점포주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가계 빚만 늘어나서 비자발적 개·폐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어려움은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의 밖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있습니다. 지역화폐도입은 그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지역자금의 지역 외 유출 방지효과가 있고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이므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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