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3. 28.
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 ‘5분 자유발언’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대책’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지난 22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를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기순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월 한반도 전역을 뒤덮었던 최악의 초미세 먼지 발생 원인은 대부분 중국 산둥반도 및 북부지역에 위치한 고기압권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지난 1월 10~11일 1차 오염물질이 유입 되었고, 13일 이후에는 북서풍 기류를 타고 더욱 강한 오염물질이 2차로 유입 되었다고 분석하여 정부는 그 결과를 중국측에 전달하고 연구협력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나쁨’(36㎍/㎥이상) 수준을 보였고, 12일부터~15일까지는 ‘매우 나쁨’(76㎍/㎥이상) 수준의 농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4일에는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으며, 또 다시 2월말 경부터 3월 7일까지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대기질 모델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외 영향이 약75.4%로 나타났으며, 국외는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며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에 의하면 국내 수도권미세먼지 배출원중 1위가 경유차, 다음으로 건설기계·선박, 사업장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미세먼지 배출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는 전국 993만대로 전체 차량 중 42.8%이며, 이중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노후경유차는 266만대로 전체경유차의 26.8%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발생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는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인체의 폐포까지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질환에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도봉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인별 관리와 미세먼지 고농도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피해를 최소화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순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인 노약자분들이 생활하는 복지센터나 경로당은 물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개인적인 대처방법 교육 등의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식약청에서 인증한 미세먼지 전용마스크를 착용토록 홍보하여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며 “서울시도 노후 화물차량 진입을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도봉구도 서울시 대책이 원할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기순 의원은 “도봉구는 초미세먼지(PM-2.5)발령 시 발생 원인별 미세먼지저감조치 메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SNS 등 정보망을 통해 초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홉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초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공기정화시설, 미세먼지 회피 시설 및 지원
2.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측정 및 정보제공
3.보건용 마스크 보급, 지원
4.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교육, 홍보
5.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특성, 회피 기술 등에 관한 연구 등
을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운용하고 지원 한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청정 도봉을 지키기 위해 구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운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