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4. 04.
도봉구의회 홍국표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창동민자역사에 대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국표 부의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창동민자역사에 대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 의원은 “문화 공연 콘텐츠의 중심지로 거듭나며 강남·북 균형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지역은 노원구 상계동과 함께 서울시의 ‘2030 서울 플랜’에 의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육성되는 지역이다. 도봉구 창동 지역의 교통 환경도 많이 개선되며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2월 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 급행화를 통해 도봉구 창동지역의 교통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며, 창동교와 상계교를 잇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중랑천으로 동·서로 단절된 창동역세권과 노원역세권을 연결하는 중랑천 상부 연계교량 건설사업도 2023년 말까지 추진된다고 한다”며 “창동역 민자역사사업은 국유재산이자 공공인프라인 낡은 창동역사를 개발해 주변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죽어가는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하여 도입한 사업형태로써 철도공사(지분 31.25%), 서초엔터프라이즈 (지분 67.29%) 등이 2001년 설립한 창동민자역사개발법인으로 노후한 창동 역사를 현대화하여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건립하기로 하여 시작됐다. 공기업이 공동출자하고 효성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책임 준공을 약속하여 1,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몰려 분양계약을 했다. 2009년까지 79%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분양보증금 760억 원을 유치하며 큰 인기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국표 의원은 “창동민자역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 도봉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년 효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창동민자역사주식회사 임직원의 배임·횡령으로 2010년 11월 창동민자역사는 지상 5층의 공정률 27.6%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오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12월 기업회생 절차에 서울회생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고 2018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허가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월 538억 원에 창동민자역사 인수를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인수가격은 건설비용은 그만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기존 계약들의 채권이 법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 금액 약 900억 원의 55%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러한 금액으로 채권자들이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국표 의원은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절차, 재산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 없이 100% 변제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과연 현대산업개발은 창동민자역사 인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한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봉구와 설계 변경 협의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 등 서울시 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물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창동민자역사의 건축허가는 도봉구에서 해줬다. 창동민자역사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고 구조물은 녹이 슬어 있고 공사는 중단 상태이다”며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창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법적 지원을 하는데 총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청 홈페이지·도봉뉴스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진행 사항을 알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