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한유총 설립 취소…사립유치원 개혁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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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이 서울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사학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한유총 설립 허가가 취소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소회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 회원들이 몰려와 난장판을 만들었던 토론회가 지난해 10월5일이었으니, 사립유치원 사태가 시작된 지도 벌써 7개월 정도 됐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그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사립유치원 검사결과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 3법’을 발의했다. 또 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고, 개학을 연기하려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하는 촌극도 벌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 설립 취소의 공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돌렸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과 학부모의 분노가 결국 한유총 설립 취소를 이끌어냈다”며 “설립취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유총은 설립 취소 결정에 대해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개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한유총 등 관계자의 범죄협의에 대해 수사중인만큼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개혁 다음은 사학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외부감사 제도 강화 법안 발의가 그 첫걸음”이라면서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매해 7조 2000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과 비리방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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