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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김일영 의원이 지난 4월 30일 폐회된 제265차 임시회의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정질문했다. 김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노후화된 숭곡시장, 새석관시장, 정릉 성오빌라 등의 안전을 언급하면서 불량주택과 위험 시설물 관리에 대한 구청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한양도성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한양도성을 성북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발전시킬 대안을 찾기 위해 장수마을 내 주차장 및 공원 확보에 대한 방안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노후화된 건축물이 개인 사유재산이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오빌라와 새석관시장, 숭곡시장 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TF)팀을 별도로 구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안전에 관해서는 항시 작은 끈도 놓지 않고 있다”고 질문에 답했다.

이어서 “장수마을 일대에 약 2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취임 초부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직원들 보고에 의하면 현 주차장 바로 옆에 경찰공제회 땅이 550㎡ 약 170평 정도 있어서 매입의사를 타진했고, 거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마무리가 잘되면 올해 10월 정도에 착공해서 12월 쯤이면 약 14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일영 의원 구정질문 요약문]

본 의원은 장위1.2동 지역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여러 위험 시설물을 찾아 현장 방문하면서 느낀 점과, 생각했던 점을 성북의 발전과 성북의 안전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노후 불량주택 위험 시설물을 현재 여러 지역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 하고자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4개 지역의, 현안 문제와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수마을 일부 공가와 위험 주택을 매입하여, 공원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2004년 기본계획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2013년 정비 예정구역에서 33%의 동의서를 받아 해제된 지역입니다. 대지 총면적은 18,414㎡ 약 5,570평으로 제1종 일반주거 지역이며, 문화재 보호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국공유지가 68%이며, 사유지는 32%로 구성되어 있으며, 299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2012년부터 서울지역 특성화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6월 장수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3년 기반시설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 대표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장수마을은 각종 도시재생과 관련된 단체와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탐방과 한양도성 및 성곽 마을의 우수한 경관을 보고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계속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없으며, 마을 안에 쉴 수 있는 소공원조차 하나 없어 소중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3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성 마당을 조성하고, 여기에 4면의 주차공간을 만들기는 했지만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으로 본의원은 이 지역에 관광자원 및 도시재생 탐방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공원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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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D등급 판정을 받은 월곡동 구 숭곡시장에 대한 위험 건축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곡동 구 숭곡시장은 월곡1동 82-231호 대지 1,954㎡이며, 연면적은 3,665㎡로 지하층은 없으며, 지상 3층 건물로 1968년 7월 25일 사용승인 되어 현재 약 50년 된 건축물입니다.

전반적인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하여 2001년 10월 1일자 특정 관리 대상시설물로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재난 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노후된 급배수 시설로 발생된 고드름 낙하우려와 주변도로 빙판길, 노후된 간판과 전선, 그리고 건물 균열로 인한, 누수와 콘그리트, 철근 부식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경우는 관리 주체가 없고 소유주가 69명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보수 및 보강이나 자발적인 신축은 어려운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성북구 공공기여 재능기부 사업으로 옥상토사, 적재처리 및 난간설치 등  시설물 일부가 정비되었으며, 2015년 6월 생활안전 개선사업으로 옥상바닥 미장과, 구배, 방수처리 등 건축물 내 외부 균열에도 보수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건물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구 예산을 들여 보수나 보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여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D등급 판정을 받은 새석관시장 안전 대책 및 사후조치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석관시장은 시장정비 사업으로 2004년 2월 12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어 2007년 3월 20일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9년 10월 1일 사업시행 인가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 3,000㎡ 이상 확보 대상으로 점포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 및 기존 매몰비용 정산에 분쟁과 시공자 교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1999년 재난위험 시설물 D급 판정으로 지정될 만큼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벽체 균열 및 시멘트 탈락 등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붕괴의 위험을 느낄 만큼 안전에 취약한 상태이며  2019년 3월 7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당사자인 구청장님이 안전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당사자들의 갈등에 적극 중재하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위험 건축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략)

다음 질문은 재난 위험물 E등급 판정 정릉동 성오빌라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조합이 방치한 건축물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릉동 성오빌라는 정릉동 506-159호 지상 2층과 지상3층 2개동 건축물로 연면적 2,446㎡이며, 이 건물은 1992년 5월 4일 준공되어 약 27년된 건축물로서 2005년 12월 2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11년 12월 20일 두 번째 재건축사업 인가된 후 약 7년간 방치되고 있는 위험한 건축물입니다. 2010년에는 건물 침하 및 변위, 표면 박리 등 E등급 판정을 받아 현재 재난 위험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합장 해임 등 조합원간 서로 반목과 갈등 그리고 경제적 사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위험한 건물의 안전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런 안전과 관련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사업지에는 통상의 인.허가 관리만으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이 진행된다면 우리 구의 위험 건축물의 안전도는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안전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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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의식 결여의 부끄러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발사고가 아닌 위험 요소가 누적되어 발생한 예견된 재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지금보다 더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들의 시설물 대부분은 주거 시설인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 시설물의 제로화, 재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