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지방자치단체 전국 최초 저출산 문제 극복 나섰다!
“온가족 행복 범사회연대 출범 및 결의식” 통해 저출산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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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난 17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성북의 미래를 위한 저출산 민관 공동 대응 기구인 “성북 온가족 행복 범사회연대” 출범 및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범사회연대는 관 중심의 나열식 저출산 해결 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지방차치단체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성북구 저출산 극복 대책 기구다. 성북구 범사회연대는 정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저출산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에 목소리를 전달, 발굴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출생아, 영유아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향후 후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중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산부인과 감소, 어린이집 폐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교원 적체현상 등 수치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전체의 부양비 증가 등으로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모든 사회분야에서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96명으로 국가 존립을 걱정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OECD기준(1.65명)으로 봐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출산율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추세에 직면해 있다. 이렇듯 출산율 저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국가 경쟁력은 물론 미래 세대에 모든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번 범사회연대의 출범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정부에서도 2018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 전액지원,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100조 이상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성북에서 민관이 주도하는 범사회연대를 출범시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굴해 내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사명을 맡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성북 온가족 행복 범사회연대”는 총 2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승로 구청장과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 구 대표를 중심으로 교육계(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장석진 교육장,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 동덕여자대학교 김명애 총장, 성신여자대학교 양보경 총장, 한성대학교 이상한 총장)와 노동·경제계(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김영규 청장, 성북구새마을금고협의회 안걸용 회장)가 참여하였다.

또한 다양한 추진사업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의료계(성북구 한의사회 양태규 회장, 성북구 치과의사회 서두교 회장, 성북구 약사회 전영옥 회장), 언론계( 성북신문 황미옥 대표, 새성북신문 김상렬 대표, 시사프리 김영국 대표), 여성·봉사계(성북구새마을부녀회 조영남 회장, 성북여성꿈의공동체 김용선 대표), 보육계(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황인숙 회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향은 회장,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석영민 회장)가 참여하였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저출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며,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특성에 맞는 성북 온 가족 행복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행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성북 온가족 행복 범사회연대”는 성북형 저출산 민관 협치의 가장 중요한 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범사회연대 출범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무작정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일·주거·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성북구에서는 각 사회분야별 발생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단체·기관장으로 구성된 “성북 온가족 행복 범사회연대”를 출범시켜 의미 있는 출발을 알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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