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혜영 의원 “제로페이 효과성” 질의
신용카드 기능 갖추지 못한 제로페이 정책 효용성 떨어져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정혜영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완벽한 결제시스템 제로페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곳에 계신 의원분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로페이에 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로페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써보시긴 하셨습니까?

제로페이란?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에 결제방식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제로페이를 가맹점도 소비자도 쓰려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불편함이였습니다.

제로페이를 쓰기 위해서 소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하고 해당은행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제로페이 메뉴를 찾아 들어가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 후 QR코드 촬영 버튼을 눌러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즉 송금금액)을 직접 입력한 뒤 송금 버튼을 눌러야 결제가 끝납니다. 또한, 가게사장님께서는 가맹점주용 애플리케이션을 본인의 휴대폰에서 실행하고, 사장님 결제금액이 맞게 송금되었나까지 확인한 후에야 결제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반면 신용카드는 지갑에서 꺼내 긁기만 하면 되니 누가 봐도 귀찮은 과정 없는 신용카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제로페이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기능이 없어 바로 소비자의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가맹점주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직불카드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갑이 얇은 소비자들이 자주 쓰기 불편한 구조이겠지요.

심지어 소득공제 40%를 해준다는 허위과장광고도 문제입니다. 연말 소득공제의 조건은 소득의 25% 이상을 지출하는데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2500만 원을 제로페이로만 결제해야 연말정산 시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월 200만 원 이상 씩 제로페이 (즉 현금 계좌이체)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게다가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써야 공제된다 하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쓰는 건 반영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관련법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현실감각 떨어지는 제로페이를 우리 구에서도 통장님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유치영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 가맹실적이 50%를 넘지 않고 사용실적은 3,500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는 볼모를 잡고 모든 구에 가맹실적 압박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역시 “지금 수수료가 문제냐? 문 닫게 생겼는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로페이입니까? 그러니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특별교부금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로 제로페이가 우리 성북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절대 필요한 사업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재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