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김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꼼꼼하게 예산 살피겠다”
‘도봉구민을 위한 예산,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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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는 지난 11일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기순(쌍문1·3동, 창2·3동)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김기순 위원장과 유기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철웅 위원, 고금숙 위원, 이경숙 위원, 이길연 위원, 이은림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예결특위가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91억 5,679만 원으로 일반회계 345억 2,180만 원과 특별회계 46억 3,499만 원이며, 추경 후 도봉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879억 2,810만 원 보다 6.7% 증가한 6,270억 8,489만 원이 된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28일 제5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김기순 예결특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지난해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히 살펴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사업계획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실질적인 사업효과 등을 꼼꼼히 심사해 예산이 아무렇게나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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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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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되어 막중하다. 초선이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전반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고 열심히 노력해왔다. 예산은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적정성 절차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또 사업이 도봉구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각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들이 어디서 낭비가 되었는지 잘 살펴볼 것이다. 추경은 급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니 어디가 급한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경우 적합하고, 적절하게 집행부 이행사항에 대해 의회에서도 잘 살펴볼 것이다. 선심성 예산에 대해 단 한 푼도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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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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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의회는 여러가지 룰(?)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의원시절에 앞서 사회에 있으면서 대기업과 지역현안에 대해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구정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통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다. 구민들이 민원을 통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시정시키고 싶어 하는지? 등에 대해 밖에서부터 공부해 왔고, 여러 포커스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성을 먼저 생각해 왔다.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측하고, 노력하여 이번 의회에 주민들의 여러 성원을 받아 입성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다선의원님들이 예결특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없겠다’고 판단하여 중임을 맡겨 주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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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특위 구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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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결특위 구성은 비율대로 선임됐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쪽은 3명, (자유한국당)4명으로 배정했다. 그런데 상대 당에서는 절차상 문제와 오해가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후 다시 사보임(사임과 보임을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을 통해 위원회 위원을 재조정했다. 다시 구성하게 되었다. 도봉구의회는 국회와 다르게 예산범위가 故이성희 의장이 서거하고 나서 13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6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그동안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룰(?)에 의해 배치가 된 것 같다.

이번에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크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소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예결특위를 두고 예결위 구성에 대해 문제 제기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생각한다.

또 지난해 2018년도에 6000여억 원이라는 예산 집행 사용부분을 집행부에서 적합하게 섰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의원의 역할이라고 본다. 중대한 시기에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아 도봉구민을 위해 생각하고 도봉구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먼저가 아닌 다른 예결특위 위원자리를 두고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큰 틀에서 봐야 하고, 구의원이 의정활동은 도봉구민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중대한 임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직무위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초선으로서 아직 배울 점은 많지만 선배 의원님들의 요령이나 배우고 그러는 방법을 하지 않겠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고 예산심의를 다루겠다. 남이 말한 것은 참고로 해야 하고, 지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만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오류가 생긴다. 예산집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따지고, 판단하고 집행할 것이다.

구의원은 정치인이기보다는 구민을 위한 생활정치인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정치인기 때문에 국회 흉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구성에 대해 절차상 통보 보다는 의장이 긴급할 경우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후 선임되었으면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만 생각하고 주민만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 된다고 본다.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도봉구의회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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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예결특위 위원들의 조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설득을 통해 함께 도봉구민 만을 생각하고 하나의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사전 통보 없이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위원으로 선임된 이상 도봉구민만 생각하고 했으면 한다.

예결특위 위원 임무는 예산심의와 추경안 처리가 우선이다. 이 말은 곧 도봉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이 조금 잘 못 됐다고 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예산결산 사전 심사할 때는 하나하나 질의하고 확인하여 너무한다 할 정도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룰 것이다. 추경도 꼼꼼히 따져 묻고,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확실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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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예결특위 가운데 우선순위인 중요 예산사업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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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선순위 예산가운데 추경사업 중 무엇보다 ▲보육관련 예산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어린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노력과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에 모두가 다 적용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지역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또 지역을 보면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사업과 백운시장 희망지 선정 등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또 도봉구만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봉산 입구 및 초안산 목재문화체험장이 호응도가 높다. 이러한 곳을 쌍문근린공원에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낙후된 쌍문1·3동, 창2·3동 지역에 맞게 복지관과 문화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이용편의시설을 만드는 예산배정을 균형적으로 할 것이다.

쌍문3동 구립경로당이 있다. 이 곳은 너무 낙후된 곳 중 하나이다. 에어컨을 가동해도 작은 방에 20여 명이 모여 있다. 어르신들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빛 초롱어린이집과 쌍문3동 구립경로당 부지를 하나로 모아 주민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 지역 불균형을 맞춰갈 것이다.

보육이나 치매는 국가사업으로, 보육은 출산장려정책에도 관계가 있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육 국가책임제로 해야 한다. 무조건 두 자녀 가정이라면 보육비 관련해서 돌봄서비스 및 어린이집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육돌봄서비스 즉,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 지방단체의 책임제로 해야 생각한다.
치매나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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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주민들에게 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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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예산은 많지 않다. 391여억 원 예산이 전체 예산에 일부분이지만 도봉구의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적정하게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꼼꼼히 따지겠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철저히 따지겠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봉구의회가 될 것이다. 구민분들의 예산이 단 한 푼도 잘못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 앞으로 예결특위원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일 잘했다 칭찬받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회 예결특위원들은 마음을 열고 집행부와 함께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여 도봉구의회 위상을 세우고 좋은 결과로서 구민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예산 및 주민자치회 등 도봉구의원들은 주민분들이 뽑아 주신 만큼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예산에 대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봉구의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찾아드리고, 그러한 방향 속에 주민참여 유도뿐 아니라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당리당략을 떠나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성 있는 사업과 구 발전을 위한 질의를 통해 집행부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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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뒷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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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도 사람이다 ‘도봉구 지역에 흡연부스 설치해야 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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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김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흡연자도 사람이다’는 점, ‘흡연자 인권’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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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기순 위원장은 ‘흡연자도 사람’이라며 흡연자들은 합법적인 절차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그 세금은 담배 값에 다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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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중 33.8%로 청소년층과 여성층이 높은 편으로 통계청에 조사되어 있다. 또 흡연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흡연인구는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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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에 따라 금역구역은 여기저기 생기지만 흡연구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길거리에 재떨이이나 흡연부스 등이 없어 오히려 담배꽁초 등이 아무 곳에 버려지는 실정이다. 담배꽁초는 하수도에 버려져 많은 양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내려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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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협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직장과 같은 공유 생활공간에서의 흡연규제를 호소하는 권리 주장)이 금연권 보다 상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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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도봉구민이다. 적합하게 세금도 내고 있다. 담배는 국가가 생산 유통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 후 판매량을 분석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 없다. 매출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유는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 전체 흡연자들이 많이 바꿔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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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연권으로 흡연자를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함께 공존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담배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고, 세금을 걷어가고 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담배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 또한 허가를 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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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연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흡연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끝으로 김기순 의원은 “도봉구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세를 거둬가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피해를 주지 않는 공간을 만들고, 함께하는 공존 공간을 만들자는 뜻에 5분 자유발언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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