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국 최초 “온 가족 행복 범사회 연대” 발족
출산율 높이려면 생애 주기 별로 다양한 정책 마련부터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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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시사프리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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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기자가 학력고사에 응시하던 시기에 학력고사 응시 학생이 65만 명을 상회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태어나는 출생아가 32만여 명이라고 한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향후 30년 후 국가 경쟁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

먼저 우리나라 출생 인구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0.97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성북구는 2018년 기준으로 0.89명으로 25개 지자체 중에 최하위다. 그야말로 출산율 절벽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면 수학적 분석으로 275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0명이 된다는 설명이다. 국가적 위기를 넘어 곧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8년 출생아 수를 약 32만 5000명으로 잠정 추계했다. 합계 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수 있는 가능 수치를 말한다. 0.97명은 2017년 35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치인 1.05명보다 0.08명이 더 떨어진 수치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라는 절벽 앞에서 성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출산율 극복을 위한 “온가족 행복 범사회연대” 출범은 의미가 크다.

행정은 물론 사회 각 단체들이 참여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악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작 종소리를 울렸다는 점이다. 성북에서의 작은 외침과 시작이 메아리가 되어 더 널리 퍼져 나가길 바란다.

그러나 성북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온가족 행복 범사회연대”가 구호에서 끝나면 안 된다.

성북구청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어렵게 시작된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다 실패한 “출산장려금 인상” 같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호응을 얻지 못한다. 현 세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한명을 낳아서 기르는데 수반되는 정신적, 경제적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아이 한 명을 낳았을 때 지자체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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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살 만한 집이 있어야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직장이 있어야 하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아이가 자라서 교육을 받을 때가 되면 평등한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이 희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아이를 대학까지 성장시키는데 2억 원이 넘게 투입된다고 한다.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1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기 망설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북구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면,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재개발이 한창인 성북구 전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약간의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임대아파트에 전용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워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군을 양질의 학군으로 만들고, 출산 가정 부모에게 부모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널리 홍보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적 물리적 지원을 단기간에 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년을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성북은 젊어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왕에 시작한 “온가족 행복 범사회연대”의 의견을 들어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정책적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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