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03.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 강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교육, 여성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요구

▲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인순)는 지난달 19일부터 9일 동안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정릉2동, 종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강평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아픔을 살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에 대해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문화국 시정사항을 “통합사례관리사의 사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수혜대상자에 대한 관리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고,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추진 시 문제점 해결하고, 찾동사업 추진관련 동단위 특화사업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가 적은 편이라 주민에게 홍보 등을 강화하여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보훈대상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명절수당 개설,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에 도서, 신문 등을 비치, 마을복지 협력수당 차별 없이 지급, 여성폭력 조례나 규정에 맞게 실태조사, 여성교실 운영시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강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타 자치구의 프로그램 벤치마킹, 여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설 종사자 대상 회계교육 강화, 여성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에 따라 차등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근로조건이 동등하게 처우 개선,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을 서울시 대표축제로 승격될 수 있는 방법 강구, 장위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관내 9개 스포츠 센터 직원들의 근무태도 개선,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검토” 등을 요청했다.


보건소 행정감사 후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해당업체에 대한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장위·석관지역 보건지소 공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확인, 골목이나 상가 뒤편 금연단속과 청소인력 충원, 학교 주변지역에 금연구역 표시, 여름철 모기 피해를 최소화, 치매예방관리사업 적극 홍보,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 식품접객업소 위생상의 문제점 적극 점검, 장위동 유해업소 적극 단속, 자치 프로그램 강사 거주민으로 선발,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프로그램 폐강”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릉2동 주민자치센터 감사에서 “노후된 청사 안전문제, 옥상 부녀회 조리실 가스관리 철저하게 하고 차양막 설치, 청사 입구 배수구에 악취 관리, 웰다잉 사업 적극 지원” 등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종암동 시정사항은 “동 문화축제 적정예산으로 운영,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활폐기물 봉투 규격을 가정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검토해 줄 것”을 시정 요구했고, 종암동에서만 진행하는 “주민 헌혈의 날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