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도봉구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질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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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지난달 24일 도봉구 발전 및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여명의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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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쌍문1,3동, 창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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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은 ▲지방분권 ▲인사 및 인사청문회 ▲창동·상계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 아레나 사업에 따른 교통·재정·기업 유치 ▲일자리 정책 ▲김제동 강연료에 대해 질문에 나섰으며, ‘지방분권’에 대해 “도봉구의 재정 자립도는 2019년도 기준 17.8%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보다도 10.3% 정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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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도시라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있는 구청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도봉구 차원의 사례 수집 또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 내용과 지방분권에 대비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사 및 인사청문회’에 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구의회와 협약을 맺을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창동·상계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 아레나 사업에 따른 교통·재정·기업 유치’에 대해, “창동 신경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 인재를 확보하여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과 방안을 묻고, 서울아레나를 뒷받침할 지역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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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2월 서울아레나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로서는 터만 잡아 놓았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런데 CJ그룹이 고양시 장항동 일대 한류월드 부지 99만 4,000㎡ 중 30만 2,153㎡를 1조 8천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2만 석 규모의 최첨단 아레나 공연장을 건설하며 현재 공정률은 20%라고 하는 고양시는 창동 아레나 보다 재정여건 등 모든 여건이 우월하다. 지역 여건, 접근성, 교통 등등. 반면에 도봉구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라며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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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자리와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도봉구를 기업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획과 대책 구성에 대해 물었다. 덧붙여 “서울시가 도봉동 628번지 일대와 창동 777번지 일대에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발표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 이동진 도봉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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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김제동 강연료’에 대해 “지난 2017년 9월 13일 서울시로부터 3천 263,000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를 지원받아 2017년 10월 26일, 도봉구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1,504명 중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 754명이 모인 자리에서 90분 동안 김제동 씨가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강사료 1,500만 원을 지급했다”며,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 교육원의 강사료 상한액은 1백만 원이다. 상한액의 15배가 넘는 고액 강연료는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 과다 지급 강사료를 환수 조치 등 행정 명령을 통해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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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순 의원(쌍문1,3동, 창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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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 의원은 ▲금연정책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질의에 나섰으며, 먼저 ‘금연정책’에 대해 “도봉구는 금연구역을 6,458개소로 확대 지정하면서,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설치, 재떨이 비치는 턱 없이 부족하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시선을 피해 골목 등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는 길바닥이나 하수도에 버리고 있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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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담배는 국가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보장된 기호식품임에도 흡연자들을 잠정적 단속대상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흡연자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거나 배제한 채 금연구역의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둔 현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며 흡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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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금연단속 결과를 토대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곳,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곳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장소에 대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서도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금연정책이 성공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결국 흡연자의 흡연권을 인정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금연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대안 및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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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심지어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는 보육환경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은 선택적복지가 아닌 보편적으로 우리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모든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봉구가 보육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대해 직장에서의 교대근무, 연장근로, 출장 등으로 일정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기 힘든 일반적인 소득수준의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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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봉구 자체사업으로 육아경험이 있는 5, 60대 여성을 선발을 확대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도봉구가 보육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담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 가정에 지원한다면 특히 맞벌이가정의 보육수요 충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말하고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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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애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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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애 의원은 ▲서울 아레나 사업 추진사항 ▲발바닥 공원 내 생태연못 환경개선 ▲다락원 체육공원 테니스장 ▲쌍문4동 현대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 질의에 나서며, ‘서울 아레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송파구 케이스포 돔’, ‘2022년 완공예정 의정부 복합문화융합 단지’, ‘고양시 일산 동구 K-POP전용 최첨단 대형 아레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도봉구 아레나 공연장 주변에 큰 규모의 고급숙박시설이 들어올 예정이 있는지, 또 창동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은 사업 시행자 선정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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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공원 내 생태연못 환경개선’에 대해 “도봉의 10대 명소인 생태 연못에서 악취가 발생되며 녹조가 발생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다락원 체육공원 테니스장’에 대해 “실내 테니스장의 코트장 천장에 닥트를 설치하여 천장 높이가 더 낮아져 운동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 지금의 천장 높이에 방해를 주는 닥트는 무용지물”이라며, 테니스 동호인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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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의원은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공원 녹지과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쌍문4동 현대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 “쌍문4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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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림 의원(도봉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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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의원은 ▲도봉1동 주차난 ▲방과후 돌봄 후 아이들의 쉼터 ▲문화재단 결산 문제점 ▲성대부지 개발 등에 대해 질문에 나서며, 먼저 ‘도봉1동 주차난’에 대해 “도봉구 정책 지도에 나와 있듯이 주차면적이 필지별 300면 이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법원, 검찰청, 인근지역의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도 많아져 작은 동네에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가 6개나 있을 만큼 불법 주정차의 민원이 끈이질 않다”고 설명하고 “도봉1동에서는 지역 마트 장보기, 신도봉시장 이용 등 차를 가지고 쇼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주민이 필요한 공간에 자투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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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 후 아이들의 쉼터’에 대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끝나면 아이들은 4시 반 이후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보통 맞벌이 부부들의 귀가시간은 7시 반 이후이다”라며, “도봉1동에 위치한 무수골 도서관이 있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며, “도서관 100개 만들기보단 아이들의 쉼터 확보를 위한 도서관 운영시간 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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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단 결산의 문제점’에 대해 “2018년도 사업예산 결산서를 보면 사업별에 대한 예산의 사용액이나 이용액 전용액, 불용액 등 예산의 집행내역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제동 고액 출연료 사건이 논란됐는데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도봉문화재단에서 공연 사례비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프로그램 강사료를 얼마를 집행했는지?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알 수가 없다”며 “사업별로 세부사업의 대한 결산내역이 없다면 2020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최소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맞춰 결산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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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부지 개발’과 관련해 “성대부지에 약 830억 규모의 실내 스포츠 센터와 문화예술교육센터 주민센터등 기타 공공시설을 건립할 예정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현재 진행사항을 정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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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훈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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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훈 의원은 ▲쌍문2동 공용주차장 건립 ▲도봉서원 복원에 대해 질의에 나서며 ‘도봉서원 복원’에 대해 “2009년 서울시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복원사업을 위한 발굴이 진행됐지만, 유림과 불교계의 의견이 엇갈리며, 9년째 발굴조사만 하고 있다”며, “현재 도봉서원터는 기존 복원됐던 건축물이 모두 철거됐고, 담장만 남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유림과 불교계만이 아니라 도봉구주민, 나아가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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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봉서원복원사업 총사업비 45억 중 9년이 흐른 지금 21억이 지출됐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발굴비용으로 사용되다 보니 도봉서원복원사업인지 불교문화재발굴사업인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도봉구청장은 도봉서원 복원에 대해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진행됐던 3차례의 발굴조사 결과와, 복원을 기다리는 도봉서원측과 발굴조사로 밝혀진 많은 불교 유구(영국사)와 유물이 있는 불교계와의 관계 속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쌍문2동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도 지역의 주차난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마련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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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의원(창1,4,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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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의원은 ▲도봉구 강사비 지급 기준 ▲도봉구 공공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 ▲도봉구 저출산 정책 ▲도봉구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해 질문했다. ‘도봉구 강사비 지급 기준’에 대해, “2017년 10월 18일 최 모 강사는 보육교사 450명에게 강연 강사료 5백만 원과 10월 26일 김 모 씨는 보육교사 690명 대상 강사료 1,500만 원이 지급됐다”며 어떤 근거 기준으로 고액 강사비를 지급했는지를 묻고,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어겼을 때 감사도 하고 적절한 환수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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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도봉구 주체 강연 시 강사료는 2016년 코미디언 330만 원, 2018년 의사·기업인·교수·가수 등 300만 원 이상, 행안부 지침 특급1급 대학총장급 시간당 최고 40만 원 등 강사초청 기준도 없이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근거 없이 지출한 예산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과정과 향후 잘못된 강사비 지출에 대해 보완방법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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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공공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공공건물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총괄 부서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중 장애인들의 구민회관 강당 무대 이용과 이동권에 대해 “휠체어 및 전동차는 도봉구 구민회관 대강당과 소강당의 무대를 이용하기 어렵다. 참여예산 신청 등 시설 개선을 노력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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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저출산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정부정책과 함께 구 자체적인 저출산 극복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여성가족과에 출산정책 담당직원이 1명이다.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관련 예산 및 조직을 확보하고 T/F조직, 전담인력 충원, 중·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도봉구만의 특화 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맞춤형 산전·산후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스템을 갖추어 일자리 확대를 마을에서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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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만 의원(방학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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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의원은 ▲방학2동(방아골복지관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며, ‘방학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일대 지역은 도봉구와 서울시에서 2017년 8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으로 241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는 등 주차문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됐지만,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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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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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숙 의원은 ▲원당공원 재정비에 대해 질의하며, ‘원당공원 재정비’에 대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원당공원 사업에 대해 “시비 1억 5천만 원, 구비 2억 5천만 원 총 4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연초에 설계에 착수됐지만 아직도 설계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추경예산으로 추가설계비 2천 5백만 원 편성을 집행부에서 요구했다”며, “400미터 구간의 1천여 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추가설계비 2천 5백만 원 편성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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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숙 의원(창1,4,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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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의원은 ▲구민안전보험 가입추진 ▲노인일자리 중식도우미 운영 문제와 개선안 ▲생활체육 활성화 제안 및 체육정책 제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역현안(민자역사, 동부간선 지하화)에 대해 질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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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민안전보험 가입추진’에 대해 “지방정부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3년 전 도봉구는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근 자치구처럼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안전보험‘을 구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구 특성을 반영한 보험과 보장내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고 조례 제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도봉구가 현재 가입해 있는 다양한 보험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안전보험에 대한 계획수립,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등 ‘보험’에 대한 구민홍보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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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중식도우미 운영 문제와 개선안’에 대해 “경로당 중식도우미 일이 다른 노인일자리사업 대비 힘듦에도 활동비가 동일해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어르신일자리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자격조건으로 구인의 폭이 좁아졌고, 이에 일부 경로당 회장들의 개인 사비로 추가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강도가 높은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 활동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제안 및 체육정책 제안’에 대해 “구민들의 수요에 맞춰 시설을 늘려나갈 수 없으니 기존의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조례가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야간할증료 부과 차진, 할인대상 차이, 요금차이에 대해 구민들의 불만이 있다. 점검을 통한 일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기종목에 대한 신규 회원 진입로 개선’, 도봉구 체육정책발전을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필요에 대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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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안내’의 부록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점심과 두 번의 간식을 포함해, 최소 1일에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금액은 2009년부터 11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며, “저비용에 급식을 맞추다 보니 영유아 식판에 가공식품, 반조리 식품이 넘쳐나고 간식의 질은 따질 수 조차 없다”며, 급간식비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비 인상정책’이 절실하다”며, 보육료를 현실화한 적정 보육비 인상을 정부에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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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민자역사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지난 주 신문기사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창동 민자역사의 우선협상대상 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창동역사의 M＆A에서 철수하고 새로운 인수 의향자가 등장해 창동민자역사의 법정관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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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 지하화 교통문제’에 대해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도 건설 및 노원구 측 상부공원화 사업추진으로 도봉·노원 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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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웅 의원(창1,4,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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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웅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관련 ▲출산관련 지원책 강화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소(도시락배달) 외부 조리로 변경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 ‘아동의료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와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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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료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봉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에게 우선 적용하자고 주장한다”며,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금액을 전부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 진료비가 발생할 때 지원하자는 제도로 고액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여 아이 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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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와 중복지원을 피하고 실손보험 혜택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실손보험 혜택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도록 설계하면, 재정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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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소요예산으로 재정부담이 걱정된다면, 지원 연령을 12세 미만 또는 9세 미만으로 설계하여 시작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인하며 확대해 가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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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남의 사례를 통해 따져 본다면 우리 구 에서는 18세미만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필요예산은 4억 3천여만 원, 12세 미만은 2억 6천여만 원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실제 재정부담은 연간 4억 원 내외로 시행 가능한 정책이며,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덧붙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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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관련 지원책 강화’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강북권역의 인근 산후조리원은 기본 2주간의 산후조리를 지원하며 평균 300~500만 원 수준의 비용이며,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를 더하면 500∼700이 소요되어, 출산이 부담스러워지고 이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여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됐고, 2주간 170만 원의 비용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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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산후조리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살펴 볼 수 있다. 도봉구에서는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정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제약조건이 많고 지원받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결국 맞벌이 부부에게는 전액 자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추가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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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소(도시락배달) 외부조리 변경 이유’에 대해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 급식비 등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비와 영양사 인건비 등 시·구 매칭 지원으로 관내 20여 곳의 무료급식소가(2곳 제외)복지기관에서 문제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무료급식소 운영원칙과는 정반대로 최근 자체 조리방식의 무료급식소를 위탁형태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관계기관과 구청에서 몇 차례 진행했다는 것에 놀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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