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홍국표 부의장 ‘5분 자유발언’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와 내부청렴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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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국표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와 내부청렴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홍국표 부의장은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정책 서약서이다. 즉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말할 것이다”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전개되었던 낙천, 낙선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다시 말해 갖춘 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의장은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다.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만을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9년 4월 25일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홍국표 부의장은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평가에서 SA등급(최고)을 받은 자치구는 강북구 외 14개 자치구이며, 강북구청, 서초구청 등은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부럽다”며 “도봉구는 2018년보다 1등급 아래인 A등급을 받았다. 구청장 레임덕 현상인가? 안타깝다. 서울지역평균 76.66점에 못 미치는 75.2점으로 도봉구가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 항목 중에 민주성·투명성 분야가 서울지역 평균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봉구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공약재정을 살펴보면 4조 4천 905억 이며 임기 내 재정은 1조 8천 199억이고 임기 후는 2조 6천 706억으로 계획되어 있다. 공약 총수는 110개로 임기 내 94개, 임기 후 16개로 수립되었다”며 “임기 후 공약 재정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으며 임기 내 공약 건수가 너무 많아 이행이 잘 이루어질지 우려가 된다. 특히 서울지역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5조 439억 9천 2백만 원으로 서울지역 공약 사업 중 재원 소요규모가 가장 큰 공약은 KTX 노선에 GTX-C노선의 지하화 공사와 병행 추진사업으로 2조 1,004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또한, 내부청렴도는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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