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정릉동 공영주차장 주민협의체 만들어 민원해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신속하게 추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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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남)는 지난달 19일부터 9일 동안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동선동 주민센터, 월곡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강평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간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 사항은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의  부서 인력 배치가 여전히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어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과업참여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이 부실하고, 과업참여자 소속 기관의 과업참여확인서가 전무하여 과업에 실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철저하게 확인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참여도가 저조하여 소수인원에만 적용하지 않고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또한 공모사업을 감독하여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지원대상 선정 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 주민 간 불화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 주도보다는 주민 주도 위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8년차를 맞은 만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고, 최근 공동주택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과거 3년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존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보문동 209번지 무허가 건축물 안전 점검, 위법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무허가건물 완공 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 성매매 집결지 민원해결과 정비사업 신속하게 추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있어 주민공청회에서 나타나는 돌곶이로 및 장위1구역 도로확장 공사 관련 등 주민의견 반영, 최근 길음2구역은 2,400세대가 입주하였지만,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진 안전건설교통국 행정감사에서는 “정릉 공영차고지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구성, 국민대학교 앞 도로가 일방통행로 교통사고 우려, 경찰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정릉동 외환은행 골목길 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에 타워식 주차장 건립을 검토, 월곡 제2운동장 주차장에 대해 평소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가 제공,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료 부과 검토, 자율 방재단 안전을 위해 장비확보 긴급지원금 마련, 월곡동 내부순환도로 및 북부간선도로의 자동차 분진·소음문제 해결방안 마련, 장위재정비촉진지역 내 한천로 원형 복원보다는 하천 상부를 보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의 공간과 활용방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광남 위원장은 도시재생기획단 행정감사에서 “공정무역센터의 운영방향에 맞게 교육, 홍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월곡동 26-14번지 건축물 동덕여대 오거리 교통 혼잡을 개선, 도시재생과 수의계약은 회계연도 말에 집중하여 이루어졌고, 공개경쟁 입찰 2회 유찰 후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동선동과 월곡2동 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절전소 사업이 지속, 각종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 민원처리 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해 줄 것을 공통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어서 동선동 주민센터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으로 바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다소 부족했다. 장비관리와 방역 시 사용하는 경유, 약품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안전사고에 우려, 자치프로그램 중 정원대비 30%미만 프로그램은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하고, 장기간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강, 일상경비지출 서류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출일자 누락, 서류 정리 미흡 등 문서정리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월곡2동 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는 “민원행정 분야, 보건복지 분야, 특수사업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 주민자치회 구성 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균형 있는 운영 노력 필요, 동 청사 노후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강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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