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감사 강평

공직자 불친절, 음주, 성희롱 등  대책마련,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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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오중균)는 지난달 19일부터 9일 동안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삼선동, 월곡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다.

오 위원장은 강평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짧은 기간에도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오 위원장은 교육지원담당관·감사담당관 감사에서 “고교대학 연계 지역 인재 육성사업,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지원, 동네배움터 사업 등에 대해 세부 사업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길 바란다. 청소년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고 소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살피고,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서 오 위원장은 “아직도 음주 등 공직자 비리 사고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비리와 사고 등을 예방하고, 양정기준을 상향하여 엄중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2019년 4월 성북구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설문결과 성희롱 유형으로 외모평가, 성적농담이 48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부분도 양정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당사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부적절 등 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한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획경제국 행정감사에서는 “문화재단이나 성북구청 홈페이지는 아직도 성북구의 역사 및 정보, 문화시설, 식당, 상점 등 지역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쉽게 성북구 기록에 접근,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록 시스템을 구축, 구청 무료법률 상담이 형식적이어서 내담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기능회복에 노력, 길고양이 대책마련, 제로페이 관련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관리하고 6월까지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미사용자에 대해 5만 원을 회수하는 정책을 재고, 성북동 가게 인증을 성북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여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협력하여 쿠폰, 이벤트, 공연 등 촉활동을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청년기업을 위한 도전숙 활성화, 2005년 매입한 충남 예산 수련원부지가 15여 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 대책마련 시급, 지방세가 매년 24억 정도 소멸되고 있어 대책마련,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를 실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국 사무감사에서는 “행정수요의 양과 시기, 사업성격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직무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정한 인력 배치, 구청 주간행사표, 동 주간행사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관내 순찰 코스 공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여 복지와 민원처리 상담, 주민참여 예산에 축제 등 행사성 예산 구별하여 지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 검증절차 필요, 아파트에 비치된 음식물 종량기(RFID) 관리감독 강화, 월곡 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을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여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전시관과 조망대 등을 설치, 외국학생이 많은 곳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 공원과 골목 등 사각지대에 쓰레기 대책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진 도시관리공단 행적사무감사에서는 “수강료, 사용료, 주차요금 등 현금 수납 제로화, 조직개편을 위해 TF팀구성, 공청회, 여론수렴을 통하여 모든 직원이 소외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직원들의 의견 수렴, 수강료에 대해서 ‘일할계산’ 방식이 아닌 ‘강의횟수’를 기준으로 환불,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심사 시 접수증과 접수대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류 심사표와 면접 심사표에서는 채점자의 사인이나 도장이 누락, 이는 공단의 폐쇄적인 운영의 결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 선출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 안내 데스크 직원 불친절, 육아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복지 사업이 공단 고유 사업인가라는 문제제기,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분리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어서 주민센터 공통 감사에서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SMS)서비스 확대,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홍보 안내문 개선 및 홍보 강화 대책 마련, 통장 회의시 사인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 시급,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강조치”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더욱 육성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서 삼선동 주민센터의 시정사항은 “자치프로그램 운영비로 2층 화장실 유리칸막이 공사 대금 2,299,000원으로 지출하지 말고 청사유지비용으로 지출”하라고 권고했다.

월곡1동 주민센터 감사에서는 “2018년‘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및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제공’을 통해 50가구에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제공한 사업 취지는 좋으나 1회성으로 끝나서 취약가구를 찾아 확대 방안 마련,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시정조치, 그리고 성북구에서는 2016년 80명, 2017년 80명이 자살하였는데 2016년 월곡1동은 15명 정도가 자살하였다. 자살예방센터와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살 예방에 노력”해 주길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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