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10.
성북구의회 김우섭 의원 5분 발언
주거형태 반지하, 지하,옥탑, 청년, 아동 등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확충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1동 정릉1동, 정릉1동 길음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섭 의원입니다. 저의 5분 발언 주제는 기생충입니다. 칸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만큼 흥행에 대 성공을 거둔 것은 물론이고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이 다양한 분석과 비평을 여러 방식으로 거의 모든 매체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본 후 개인 SNS에 영화표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것은 영화인가 현실인가. 안녕하세요. 당신은 돈을 숙주로 삼은 기생충입니다”
영화를 감상하신 분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탁월하고 어두운 희비극이다”에서부터 “불편하고 잔인하다”까지. 아마도 우리네 세상, 즉 자본주의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낸 영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의 단면이 어떤 이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사실로 또 누군가에게는 변화해야 할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저의 감상은 후자 쪽 입니다. 절대로 숙주가 될 수 없는 기생충. 기생을 벗어날 수 없는 평범한 서민의 삶. 제 머릿속을 스쳐간 첫 이미지이자 영화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성북구의 어떤 변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극중 주인공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방 모습이 떠올랐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들처럼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2017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가구 주거형태의 92.8%는 지상이고 6.6%가 반지하, 지하는 0.5%, 0.1%는 옥탑이었습니다. 무려 7.2%가 반지하를 포함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었습니다.
39세 이하 청년가구 및 1인 가구와 무주택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보다 열악했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아동주거빈곤의 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국내 주거빈곤아동은 94만 여명으로 전체 아동 중 9.7%이며 그 중 8만6천 여명은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만의 통계는 없었지만 여러 기관의 보고서만 보더라도 성북구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성북에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도전숙이 있습니다. 명목은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승로 구청장께서도 현재 10호 140가구에서 50호 1,000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언 합니다. 창업자가 아닌 보통의 청년들도 주거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특히 청년과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성북구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못 받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영양과 옷, 주택과 관련된 경우 국가로부터 적절한 물질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성북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영화 기생충은 제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환경을 제공하는 성북구를 고민 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여러분께 성북구내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을 떠올리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성북구답게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그리고 청년 및 1인가구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