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박학동 부의장 구정질문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문제와 고가도로 추가 설치계획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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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2동, 길음2동 지역구 의원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학동입니다.

저는 오늘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 부근 극심한 교통정체문제와 서울시의 고가도로 추가 설치계획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연결되는 하월곡동 하향램프와 키스트 앞 상향램프 부분의 불완전한 구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공해나 상습적인 차량정체로 인해서 배출되는 가스 등으로 인해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곡동, 종암동, 장위동, 석관동에 거주하거나 업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타 용도의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은 거의 희박하고 대부분이 태릉이나 아니면 강북, 도봉, 동대문, 정릉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차량들이 그냥 내려와서 다시 그 지역을 통과하고 상향램프를 타야 하는 불필요한 차량들이 거기를 계속 통행을 하고 있죠. 성북구의 업무나, 거주 등이 아닌 불필요한 용무의 차량들이 괜히 내려왔다가 얼마 지나 다시 올라가야 하니까 그 일대가 말할 수 없이 교통지옥입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북부간선도로로 직결 연결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이것을 하지 않고 종암동사거리 방향으로 내부순환로 하향램프를 추가로 길게 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교통난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통정체로 교통지옥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2016년 11월 28일에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의원이실 때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인 월곡역 인근의 극심한 교통정체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고통과 사회적비용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월곡역에서 북부간선로 상향램프까지의 버스정류장 3곳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도로한복판에서 승하차를 할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월곡동 주민들은 정체시간 동안 동네 골목길로의 진출입자체가 어렵습니다. 고가도로로 인한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조망권 및 미관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기타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의 주된 원인이 성북구 주민의 삶과 무관한 차량들이 월곡 하향램프를 통해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진입하려는 차량들 때문이라는 것 또한 구청장님의 구청장 출마 전의 일관된 생각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체구간을 실제 눈으로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시의원 당시 그렇게 막고자 했던 서울시의 종암사거리 방향 고가 하향램프 추가설치 사업은 구청장 출마선언을 하시면서부터는 갑자기 성북구를 위한 주요 공약이 되었고, 현재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며, 곧 착공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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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사거리 방향의 하향램프 추가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른발이 가려운데 왼발을 긁는 격입니다. 우리 주민이나 제가 생각해 봐도 하향램프 추가설치와 월곡역 정체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시의원 당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주장에 의하면 월곡IC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60%가 정릉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 하량램프 설치로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곡역 주변의 교통정체는 정릉방면의 좌회전 차량 때문이 아니라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방면의 우회전 차량들 때문이라는 것은 월곡동 주민이라면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암사거리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시의원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난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통정체로 교통지옥을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하향램프 추가설치는 새로운 차량유입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종암사거리 방향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결과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새로운 고가도로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북구 일대 특히 월곡역 주변은 지금도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위한 고가도로 때문이지요.

서울시 전역에서 고가도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는 그대로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위하여 성북구민은 지금도 희생을 감수하고 있으며, 현재의 고가도로가 내구연한이 다하면 철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고가도로를 추가로 만든다면 더욱 열악해진 주거 및 교통환경을 향후 최소한 수십 년 이상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북구 특히 월곡동 주민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하향램프 추가설치는 서울시 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북구 주민, 특히 월곡역 인근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주민을 대변해야 하며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실효성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향램프 추가설치는 서울시 예산 약1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일견 정릉방면 차량 흐름은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새로운 차량유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종암사거리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북구 주민과 서울시민의 혈세 150억 원을 들여서 현재의 상황을 개악시킨다면 두고두고 애물단지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 첫째, 종암사거리 방향 하향램프 추가설치가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까지 이어지는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진정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서울시에 요청하여 하향램프 추가설치를 전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둘째,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과 평균적인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특히 월곡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 및 이익을 위하여 과도하게 피해를 본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여쭈어 봅니다.

▶ 셋째, 구청장님은 시의원 당시 4차례에 걸친 서울시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로 직결연결 안이 어려운 것은 주거 밀집 등의 사유가 아니라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직접 연결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셨던 바 있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로 직접 연결 안을 다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네번째,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진입차량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성북구 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내부순환로 하향램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유입된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북구 및 월곡동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 입장이 아닌 성북구청장의 입장으로서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폐쇄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여쭙니다.
고가도로 추가 설치에 드는 약150억 원의 서울시 예산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현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혈세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할 것입니다. 한번 설치되고 나면 최소 수십 년 이상 흉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고가도로 추가설치에 대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로를 위한 고가차도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조건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흉물 취급하는 것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고가차도 상하부에 걸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변정리 뿐 아니라 계획적인 디자인 적용 등 최대한 주민들 삶과 어울릴 수 있도록 연구용역, 디자인 공모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단계를 밟아 성북구만의 특별한 자산을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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