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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릉2,3,4동 지역구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및 정릉동 지역 어린이공원 확충에 대해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민선 5,6기 시기에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담 팀 설치,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영향평가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아동청소년센터 및 구립 돌봄센터, 자기주도 학습센터 설치, 진로체험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작은도서관,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아동 놀터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국내 지자체중 처음으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민선 5, 6기에 우리 구는 아동복지에 중점을 두고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예산 투입에 비해 홍보 효과가 큰 소프웨어 적인 것에만 신경을 썼지, 진짜 중요한 아이들이 밖에서 맘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 공원 신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8년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현황’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공약사업은 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성북청소년체험 숲 완공, 어린이보호 도로안전 환경개선 등 세 개뿐이며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5,6기 민선 시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했다면 민선 7기 구청장님의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조례에 따르면 ‘아동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어떠한 지원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전반전인 검토 및 문제점을 파악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동들의 놀 권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놀이문화 조성은 실내에서의 체험 활동과 야외에서의 건강 활동 및 여가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양한 정책과 많은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놀이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일부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현황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에서의 놀이문화는 구립 도서관, 문화센터, 주민 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적, 지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아동들은 집 근처에서, 오고 가는 주변에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놀이시설을 확충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야외 어린이 놀이시설은 절대적인 수가 적고 시설이 낡고 빈약하여 놀이시설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야외에서의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공원 및 쉼터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3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276개소가 있으나 이는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제한되어 있으며, 놀이시설도 단순한 시설 한 두 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38개소의 현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놀이시설 38개소 중 2015년 후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개 시설은 1999년 설치된 3곳을 비롯해 1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되었습니다.

시설이 낡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놀이터의 시설도 빈약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그네, 조합 놀이대, 철봉 등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시설의 위치가 교통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하여 성인들도 5분 이상 서 있기가 힘든 곳에 설치된 놀이터이며, 접근성이 떨어져 아동들이 안전하게 갈 수 없는 곳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더구나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놀이시설이 아니라 위험시설로 전락한 곳도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생활 중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주변에 있어 오고가는 시간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네 놀이시설에서의 시간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가 추구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와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점검횟수, 점검방법, 범위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생점검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범대책 등을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16년 7회, 2018년 1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2019년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 1999년에 설치하여 20년이 넘은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놀이시설이 대부분인 우리 구 상황에서 놀이시설 전체에 대해 설비 점검 및 노후된 놀이 시설 정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릉3동은 배밭골 어린이공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2003년에 설치된 이곳은 그네 하나와 미끄럼틀 하나밖에 없어, 어린이 공원이라고 부르기엔 부끄러운 곳입니다. 이마저도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 역설적으로 어린이 공원이 아니라 어린이 위험시설로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곳의 놀이시설을 정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정릉3동 주민센터 주변엔 어린이공원이 없어 아이들이 편하게 쉬고 놀 곳이 없습니다. 정릉3동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 쉼터를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릉2동 508단지는 어린이 놀이터 및 쉼터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성북공원으로 위험한 비탈길과 도로를 건너가거나 차가 다니는 골목길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습니다. 관내 놀이시설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릉2동 고가 아래쉼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자동차 소음과 매연 등으로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에도 다른 놀이 시설이 없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주변 고가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들의 배설물입니다.

놀이터 전반에 비둘기 배설물들이 덮여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비둘기 배설물을 머리에 맞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곳에서 놀지 말고 놀이터 가서 놀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정릉 2동 고가 아래 어린이놀이터의 개선 방안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살기 좋은 성북구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면 구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 등의 대책도 단기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아동이 행복하면서 생활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행복한 삶을 통해 성북구민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