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日 , 명분 없는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 강력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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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일본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지난달 31일 긴급히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등 제조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에 착수하는 등 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배함에 따라 이에 부당함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있다”며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정면 배치되는 수출규제 강화 등 자가당착적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국제 통상 질서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 및 일본 상품 구매 자제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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