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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자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오는 28일부턴 한국을 아예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시행령)을 개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36일 만에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냈다. 또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강력한 반발, 비판적인 국내외 여론, 일본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언제든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개별 품목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고, 현재 수출 규제 중인 3개 품목도 언제든 수출 지연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언제든 잠갔다 풀었다 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수도꼭지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맞서 대응조치로 ‘추경에 수출 규제 대응 소요 예산 2,732억 원’을 반영해 소재·품목·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해 궁극적으로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장이자 민주당 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오기형 간사를 만나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 및 자세한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기형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는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은 도발이다. 성공할 수 없다. 한·일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경우다”며 “일본 아베 정부가 처음 도발할 때보다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상황 인식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오 간사는 “한일 무역 관계는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상호의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며 “일본의 무역 규제 도발로 인해서 한국 기업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관련 제품 수출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 만큼 그 점에 대해서 일본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 영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조치 시점에 맞춰서 적절한 시점에 대응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해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이 한국에 분업구조를 강타한 것이고, 한국 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반도체 산업을 타격한 것이고, 이것은 세계부품을 공격한 것이다. 이에 우리 특위는 아베 정부의 도발이 한국 경제를 흔들기 위한 것이고, 이를 심각하게 본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상황인식을 해야 한다. 경제 침략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일본의 행태가 처음에 경제보복특별위원회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특위 명칭을 바꾼 것이다. 또 정당에서 하는 것과 국가에서 하는 것이 역할 분담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범정부적인 내부 논의 구조가 있다. 여당이기 때문에 논의 구조와 소통하면서 정치적으로 발언할 것은 발언할 것이다.

첫 번째 상황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대응수위를 정리하는 것이다.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정부부처나 외교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첩보와 일본의 논리 및 공개메시지에 대해 상황 대처에 대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일본의 논리와 이유 사례에 부합하는지 합리적인가?를 점검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또 상황에 대한 왜곡된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지 점검하고, 기업들을 만나서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산업정책을 밀어붙이고 일본에 대한 과다한 의존에서 독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 이것이 이뤄진다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해서 중장기적으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위기이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특위는 일본에 대응이다. 야당에 대해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자는 기조이다. 일본 정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당의 극일 비판 수위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 특위는 일본을 상대로 발언한다. 어떤 발언을 해야 일본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 여야가 협조해 이번 위기를 잘 대응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체적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한일 관계에서 군사 분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침략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다. 다만 경제는 국제적 분업 질서에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 한일 관계 수립의 기본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유지·발전해 온 동력은 경제 협력이었지만, 일본은 그 부분을 건드렸다. 한일 관계 근본을 흔들고, 장난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특위에서 특별한 대응이 있었는가?

일본이 먼저 대한민국을 상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규제에 대해 일본은 반드시 세계에서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특위에서 가장 먼저 점검에 나섰으며, 이후 일본이 위반하는 것이 더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처음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일본은 처음 ‘강제징용판결 때문이었다가 아니다’라며, 두 번째 ‘전략물자 때문이었다. 아니다’, ‘수요가 많으니 공급이 어려우니 수출기업관리 때문이다’ 등의 말을 일본은 계속적으로 바꿔 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보며 우리나라는 자신감을 갖고 WTO 이사회에 가서 붙어보자 했는데 일본은 피해오고 있다. 이러한 것이 대응이고, 구체적인 분업지수에 문제점을 강조하고 세계적으로 인식이 퍼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국내 공포에 대해 일본은 크고 한국은 작기 때문에 이번 싸움에 대해 ‘일본한테 질 것이다’는 가짜뉴스 등이 퍼지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공포심을 퍼트리는 여론들이 있었다. 이것은 막연한 공포라고 본다.

극복하려는 논리나 현실적인 인식으로 한일 관계가 바뀌었다. 주요 산업을 보면 한국 기업은 일본기업에 많이 따라가고 수평적 구조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의존도가 수출에 5%뿐이고, 중국이 25%이다.

일본이 한국에 특정산업과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아이템을 두고 공포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붙으면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일본기업이 오히려 당하게 된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을 하지 못하면 손실이 더 클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1,194개가 포함된다. 민간품목이 300여 개, 비민간품목이 800여 개가 된다. 민간품목은 개별허가이다. 비민간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 것이다.

정부는 일부 항목을 검토한 결과 159개가 정도가 관리품목으로 발표했다. 특위에서 따로 살펴보니 1,000여 개 정도가 일본 마켓슈어로 오히려 우리가 국산화해 버리면 일본 수출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피해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일본도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아베가 이러한 도박을 할 수 있냐?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판단했다. 일본에 대한 공포 중 산업 공포는 잘못된 가짜뉴스가 많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지금 공개를 안하는 것 뿐이다. 산업적 금융적인 내용이 담긴 일본 공포는 허위와 가짜뉴스가 많다는 점이다.

오기형 간사는 “일본은 이러한 것을 내세우며 ‘한국의 경제는 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은 꿇어라!’라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 일본한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그냥 사고를 친 것’으로 아베와 일본 참모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개헌까지 이번 일을 끌고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기형 간사는 직면한 경제 위기에 대해 “산업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다. 어느 때보다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 등을 국가적으로 활용해 산업이 독립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면 일본이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될 것이다”며 “(여야가) 정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함께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No Japan’ 피켓 릴레이 제안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는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회 도봉(을)지부의 1인 시위(도깨비시장)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영화<주전장> 단체 관람

▲ 1인 시위 관련 및 영화 <주전장> 관람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부터 일본의 경제침략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SNS 릴레이를 8월 15일까지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참가자가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피켓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오기형 간사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청년위원회의 주도로 1인 번개 시위가 방학동 도깨비시장에서 진행되었다. 한 청년이 청년위원회 단체 톡방에 제안을 했고 장보러 나온 청년, 주변에서 약속이 있던 청년, 가까운 곳에 사는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10분에서 30분, 1시간 등 본인이 함께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역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던 이태용 도봉구의회 의장과 송아량 서울시의원도 일정을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참여했다.

이때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도봉(을)지부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난 1일 도봉(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1인 시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13일 현재 13일 차에 접어들고 있다.

도봉(을)지역위원회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광복절까지 1차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평일은 도봉역북부, 지역사무실, 선덕사거리에서 진행하며 주말에는 도봉구민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고 있다.

또 지난 12일은 영화 ‘주전장’을 관람했다. 영화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이 만든 영화로 혐한과 위안부 문제, 일본 정권 등 아베의 역사의식의 결절점, 다른 정권과의 차의점 보여주는 게 고노담화 검증이었다. 그 검증의 근거가 되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 ‘주전장’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극우집단에 대해 역사적으로 같이 공유하기 위함이다. 2시간 동안 다큐멘터리, 좀 길기도 하고 영어, 일본어 들으면서 자막을 보아야 하므로 내내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실도 배웠다.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아베 정부는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3년 고노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력 행사 개입을 인정하는 사과와 반성이 있었지만, 2007년 아베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고 2014년 고노담화 검증 절차를 통해 고노담화를 사실상 부정했다.

또 일본우익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작성하는 즉, 역사왜곡 기사 작성의 대가도 지급하는 것인데 미국인에게 6만 달러 및 비행기표/호텔비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고백을 보면서, 일본 우익이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논리를 펴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본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처음 시작이 아베 정부가 생각하는 개헌과 정치생각으로 시작했다. 현재 아베는 진퇴양난이라고 본다. 끝은 흐지부지 끝나는, 이번 한일 갈등 관계는 절대 우리는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아베 딜레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달라진 대한민국으로 일본과의 갈등에서 끌려가지 않는 일관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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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장인 오기형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1966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태어났다. 유년기에 광주광역시로 이주해 광주중앙초등학교, 광주충장중학교,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두 번 입학, 사법시험 두 번째 합격 1985년 서울대학교 해양학과에 입학하였으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험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다음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다시 입학했다. 1996년 사법시험 2차 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합격자로 선발될 수 있었던 규정’으로 인한 결격사유 때문에 최종 합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음 해에 하루 차이로 자격이 회복되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2000년 제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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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 간사는 2016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5호로 입당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 현재까지 도봉구를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