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 ‘5분 자유발언’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 복지체계 정비 필요하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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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창1·4·5동)은 지난 2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31일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일어난 북한이주민 모자 아사사건, 복지 사각지대 관련 정부정책의 허술함을 느꼈다”고 발언에 나섰다.

먼저 강철웅 의원은 “우리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개편, 통반장들의 복지도우미 활동, 동 복지위원회 운영, 민간복지거점 발굴 등 민관협력,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은 가족이 있다는 것에 슬픔을 넘어 허탈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은 사고발생 전 다섯 번의 기회가 있었다. ‘임대주택 연체 시 동 주민센터 방문상담’, ‘공공요금 연체 시 방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시 지속적관리 단절’,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후 사각지대 노출’, ‘데이터로 점수를 선정하는 위기아동발굴 시스템’ 등과 같은 이유로 관리되지 못해 사고가 발생됐다”며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도봉구에 거주하는 탈북 새터민, 결혼 이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노인세대 등 구민들을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철웅 의원은 “다양한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시한번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땅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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