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중복 지원 해결했다

올해 1월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5만여 건에 달하는 서비스 연계 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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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 지원은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해 왔으나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했었다.

그러다보니 민간시설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입력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끼리도 서로의 자원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만이라도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자체 개발한 ‘생활복지 통합 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였다. 관내 민간 사회복지 시설은 서울시 시스템 의무 사용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원구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기존 ‘생활복지 통합 정보시스템’의 민관 연계 관리 체계다. 지난 1월부터 관내 전 기관에 대해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이후 약 9개월 동안 민·관이 협력하여 5만여 건에 달하는 서비스 연계 내역을 입력하는 등 대대적으로 복지자원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시도는 있었으나 관내 전 기관이 참여해 실질적인 중복지원 예방을 이끌어낸 건 노원구가 최초다.

물론 반발도 있었다.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는데 따른 업무 부담 때문이다. 이는 관내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을 적극 요청해왔다.

아울러 오승록 구청장도 지난 7월부터 관내 사회복지 시설 순회 방문 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참여를 호소해 모든 민간 시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개선한 복지자원 통합 관리는 이번 추석 때 큰 효과를 발휘 했다.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지는 기부물품을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전에 교차 확인한 결과, 30여 명의 중복 수혜 우려자를 발견해 중복 없이 배분할 수 있었다.

물론 갑작스런 질병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중복이라도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것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들의 생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다.

개선할 점도 나타났다. 큰 폭의 민관 업무량 증가다. 구청은 기존 보건복지부의 ‘민·관 정보 공유시스템’외에 서울시가 만든 ‘생활복지 통합 정보시스템’도 운영해야 하고, 노원구 내 민간시설도 그 전에 없던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는 보건복지부의 ‘민·관 정보 공유시스템’ 전국 단일화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시설에도 정부의 민?관 정보 공유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시스템 개편 이외에도 동 주민센터, 민간 복지기관 및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동(洞) 단위 ‘권역별 복지자원 네트워크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작년 3월 월계 및 중계 권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모든 동(洞)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 복지자원 공동관리, 서비스 중복 지급 예방, 기부 캠페인 행사 등의 연합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꼭 필요한 곳에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노원구의 작은 시도가 우리나라의 복지자원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 복지정책과(☎02-21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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